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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영, 사전협상제도 개선 주문

부산시의원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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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21-05-03 21: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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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이순영(사진) 의원은 한진CY부지 사전협상 사례로 본 사전협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부산 1호 사전협상 개발인 한진CY부지는 상업기능도, 사업공공성도 모두 놓친 졸속 협상”이라며 “사전협상제도는 특혜 시비를 없애고 유휴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좋은 수단임에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공성을 더 담을 수 있는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이 필요하다. 추후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시는 제대로 된 계획을 설정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부산은 과거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해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제는 성숙도시로 진입한 만큼 도시계획에 대한 체계적이고 새로운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사전협상제도의 장점을 잘 살려 도시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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