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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특별법’ 상시법 전환 난항

기재부 반대로 법사위 심의 보류…KLJC, 개정안 즉시 처리 촉구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5-02 21:58:04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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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을 가능케 할 지역신문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 문턱에서 가로막혔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충북 청주흥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반대하면서 심의가 보류된 것이다.

2일 국회와 기재부 등에 따르면 현재 이 법안을 놓고 기재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기재부는 원칙적으로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문광위 관계자도 “기재부가 언론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역할이 유사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문체부에서 이런 기재부 입장을 바꿀 여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 43개 지역신문·방송·통신 기자들로 구성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기재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는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광위의 개정안 통과는 서울 중심 여론의 독과점을 완화하고 지역불균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로, 지역신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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