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논란이 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도 대상이다.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진단하면서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7일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를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복지를 강화하겠다”며 “특위에서 공급 금융 세제 등 현안을 검토해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소유자 중심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위 간사를 맡은 유동수 의원은 “빠르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당내 다양한 입장을 들어보고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며 “당론이 도출되면 정부와 야당을 상대로 순차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관련법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유 의원은 “공시 가격 결정일 이전에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빠르게 처리하겠지만 최종 결과는 야당과의 협의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종부세는 현재로서는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후순위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 종부세 완화 의견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게다가 종부세는 11월에 고지서가 나오므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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