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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재협상 외치는 야당, 꿈쩍 않는 여당

윤호중 원내대표 주호영 예방서 재배분은 없다며 논의 선 그어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4-22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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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당권 주자도 불가 입장 고수
- 野 공석 된 법사위장 반환 주장
- “민주주의 기본 원리 복원돼야”

4·7 재보선 이후 야권에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원구성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당은 꿈쩍 않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법사위원장 인선을 포함한 원구성 재협상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별도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해 인사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동 후 야당과의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 대해선 “1기 원내 지도부의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왔고,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재보선에 패한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을 반성한다면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돌려줘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마침 21대 국회 첫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윤호중 의원이 이번에 민주당 원내대표로 옮기면서 공석이 됐다.

국민의힘 주 권한대행은이날 회동에서 “원내대표를 마치는 입장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국민이 바라는 국회상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최장집 교수가 말했듯이 민주주의는 다수결만이 아니고 관용도 있어야 성숙해진다”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주자들도 모두 법사위원장 탈환을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갖는 것은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의 원리,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며 “이건 복원이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의원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첫 단추부터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도 “일종의 도둑질”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주자들은 모두 재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영표 의원 역시 “윤 원내대표가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고, 우원식 의원도 “법사위원장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법사위원장에는 이광재 정청래 박광온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탈환에 성공한다면 부산 출신 3선 김도읍 장제원 의원이 유력한 후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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