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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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시가격이 조세로 연결되다 보니 국민의 우려와 불만이 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가격 발표 이후 국민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 종부세 납부대상이 2018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며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 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총리대행은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사전 조치를 취했지만,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 세 부담이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증세 목적이 아니다”며 “부동산 정책 관련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의견을 짚어보고 있다”고 했다.
홍 총리대행은 또 “종부세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13억~14억 원의 민간 주택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종부세를 내는 계층은 전 인구로 봤을 때 많지 않다. 종부세 제도에 대해 혹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산세도 인하’ 주장에도 공감했다. 홍 총리대행은 “일정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인하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합리적이었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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