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임자 임명 전에 서둘러 퇴임하면서 19일부터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답변하게 된다. 또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도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이 답변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전례 없는 무책임이요, 입법부 무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될 때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지난 16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은 자리를 내던지며 속전속결로 비공개 퇴임식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행체제로 유지한다지만, 행정 공백은 불 보듯 뻔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며 “이름뿐인 국정쇄신을 위해 행정공백 따위는 별 것 아니라는 것인가. 아니면 국회 인사청문회는 볼 것도 없이 후임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인가”고 꼬집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1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0일 경제 분야, 2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 사흘간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선 참패 직후에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이어서 국민의힘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백신 정책, 부동산 해법 등이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낮은 백신 접종률을 파고들며 정부의 무능을 비판할 태세다. 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해법, ‘임대차 3법’ 부작용, 주택 공시가격 급등에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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