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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리 특위, 결국 선거용?

부산 전현 공직자 조사기구…與野, 위원 구성 놓고 갈등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4-14 2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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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선 끝나자 출범 미적미적
- ‘완승’ 국힘, 당내 부정기류
- ‘참패’ 민주당도 동력 잃어

4·7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가 합의한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가 출범도 못하고 문을 닫을 판이다. 조사의 핵심은 박형준 현 부산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다. 승리한 국민의힘은 자당 시장의 조사에 소극적이고, 참패한 민주당은 관심을 잃는 분위기다. 부산 전·현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조사를 ‘선거철 헛구호’로 활용한 여야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선거이후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 관련 여야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당초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는 지난 1일 출범할 예정이었다. 특위가 출범 직전 파행한 표면상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해영 전 의원의 특위 참여 때문이었다. 국민의힘은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조사인 만큼 정치인은 특위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에서도 특위 위원으로 전·현직 국회의원 중 1인을 추천하라”며 “만약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면 구체적인 일정과 각 당의 제재 방안을 합의한 실제적인 조사가 개시되기 전 위원회에서 사퇴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전 의원의 제안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하태경(해운대갑) 의원은 “정치인 배제 원칙을 지켜라”며 “김 전 의원이 특위에서 빠지고 민주당이 새 사람을 추천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실무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

여야 합의사항이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전·현직 광역단체장·광역의원,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하 의원은 “초안일 뿐”이라며 “특위 구성이 완료된 뒤 협상 과정에서 조사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하 의원은 박 시장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특위에서 정할 일이다”고 유보했다. 민주당도 특위 출범은 뒷전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재호(남을) 의원은 “특위에 대한 논의는 김 전 의원이 잘 알고 있다”며 미뤘다.

김 전 의원은 “조사 대상에 대한 동의서와 각 당의 제재 원칙이라도 정하고 사퇴하려고 했지만, 제가 있는 것이 특위 출범의 걸림돌이라면 바로 사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여야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한 방법을 써 부동산으로 이득을 본 것이 발각되면 각 정당에서 강력하게 징계하고 공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른 타시도로 확산돼 공직 기강에 경종을 울리는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특위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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