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금지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연합뉴스 제공

권익위는 이날 회의 내용을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하지만 이는 전원회의 의견에 따른 강제성이 있는 권고가 아니라 정책 제안 형태의 권고다.

권익위의 이번 권고는 최근 배달대행 기사들의 성범죄를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0월에는 배달원이 여성 고객이 주문한 음식 포장 봉투에 성희롱 문구를 적어 논란이 된 적이 있으며, 지난달에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달아났던 배달 기사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현재 배달대행업종은 대리운전택시택배업종과 달리 고객이 배달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으며, 운수사업종사 자격증이 필요한 택배 기사와는 달리 등록·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배달대행업에는 전과자의 취업제한이 없다.

또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배달대행업종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국토부는 배달대행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취업을 원하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배달대행업체가 전과 기록을 조회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배달대행 앱에서도 농수산물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 조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