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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1 지상 맞대결 <5> 부산 거주기간 대 한미 FTA

김영춘 “朴, 부산 지킨 기간 얼마인가” 박형준 “金, 한미 FTA 잘못이라 보나”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21-03-18 19:42:4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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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제신문 ‘1 대 1 지상 맞대결’ 다섯 번째 공방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향해 학교를 모두 서울에서 나왔다는 점을 부각하며 부산에 실질적으로 머문 기간에 대해 물었다. 박 후보는 김 후보가 과거 한미 FTA 체결에 반대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김 후보의 현재 입장을 물었다.
▶김영춘=박 후보께서는 초·중·고를 모두 서울에서 나왔다. 동아대 교수 재직 기간에도 청와대 재직, 국회의원 활동, 선거 출마 등으로 학교와 부산을 비울 때가 많았다.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학교를 지키고 있던 기간과 부산을 지키고 있던 기간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박형준=동아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세 번 휴직을 했다. 먼저,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2004년 5월 30일부터 2008년 5월 29일까지 휴직한 바 있고, 다음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게 돼 2008년 7월 1일부터 2010년 7월 15일까지, 마지막으로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돼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20일까지 휴직했다.

하지만 1991년 9월 동아대에 부임한 이래 부산에 계속 주소지를 두었고 가족의 생활 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적이 없다.

서울에서 공직 생활을 하는 중에도 부산과 서울을 오가느라 비행기와 KTX 열차를 약 3000번이나 타면서도 한 번도 서울로 이사한 적이 없다.

지난 30년간 교수 생활 동안 휴직 기간은 모두 합쳐 8년이다. 모두 공직생활을 위한 것이었고, 공적 가치의 추구라는 나름의 좌우명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공직생활에서 나온 귀중한 경험은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

▶박형준=김 후보는 2011년 11월 “우리나라에는 미국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하는 머슴들이 많다”고 발언할 정도로 한미 FTA를 격렬하게 반대했다. 김 후보가 경제시장이 아니라 이념시장, 정치시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FTA 체결 후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수지에서 얼마나 이득을 봤는지 아는가. 한미 FTA에 대한 지금의 입장은 무엇인가.

▶김영춘=2011년 2차 비준 국면 당시에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연달아 겪으면서 빠른 신자유주의 기조 확산에 대한 공포감이 팽배했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특히 산업별 영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당시 정부와 여당이 급하게 서두르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었다. 당시 정치권 안팎으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이었는데, 충분한 논의를 거치며 타협과 합의를 보려는 노력 대신 오히려 갈등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결과를 낳은 측면이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국가 중대사안 결정이다. 다소 늦어지더라도 국민적 합의 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다. 정치인들이 일반 국민께서 일상 속에서 쉽게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비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 작업을 이뤄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도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정리=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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