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측 감사 규정 미비 이유로 종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퇴직 직원의 땅 투기와 관련한 상세 제보를 접수하고도 내부 규정 미비를 이유로 사실상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15일 LH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을 살펴본 결과, LH는 지난해 7월 22일 ‘개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의 제보를 접수했다.
해당 제보 내용에 따르면 “XX 씨(퇴직)는 공사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며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적시했다. 또 “이러한 투기는 서울 인천 충남 등지에서 전방적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투기자들은 재직 당시 선배의 부인, 주변인 부인”이라며 투기자의 이름 및 거주지 주소 등도 소상히 명시했다. 특히 당시 제보자는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LH 측은 “퇴직 직원 관련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신고를 자체 종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직 시 얻은 정보라도 일단 퇴직하면 조사 대상이 아닌데다 제재 규정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당시 LH가 적극적인 자체 조사에 나섰으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행정적 낭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자체 교정 기회를 놓침에 따라 대대적인 외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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