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 공직자 패가망신시킬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1차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 직원,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직원 등 2만3000명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기 신도시 지정 시점으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 거래내역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도시 지정 발표에 앞서 계획적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지구지정제안 시점부터 거래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합조단은 토지 실소유주와 부동산 거래시스템, 토지 대장 비교를 통해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경찰청 국수본에 설치될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설치를 지시했다.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합조단이 진상 조사를 하고 있지만,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합조단의 조사, 이후 경찰청 특수본의 수사 순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 총리는 이날 국수본 보고를 받은 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가 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불법과 비리가 밝혀진 공직자와 관련자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수사를 의뢰해 법적으로 죄를 따져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강조했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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