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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법인택시 등 200만 명 더 준다

당정, 20조 규모 추경안 합의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2-28 22: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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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번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 명이 추가되는 듯하다”며 “특수형태·프리랜서 노동자, 법인 택시기사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이 포함됐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도 상향했다”며 “신규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백신구매, 백신접종 인프라 등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상접종 예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허영 대변인은 협의회 직후 “공과금 부담완화 일환으로 집합금지업종에 50%, 집합제한업종에 30% 전기요금을 3개월 간 감면하기로 했다”며 “또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근로 빈곤층에 대해 50만 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이 확정한 추경안은 2일 국무회의를 거쳐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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