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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특별법 25일 법사위 통과 무난할 듯

TK의원 없고 부산의원 2명 참여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2-21 22:05:2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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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본회의 의결을 위해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관문을 남겨놓고 있다. 법사위엔 대구·경북 출신 의원들이 없고 부산 의원 두 명이 버티고 있어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 국민의힘 6명, 열린민주당 1명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당론으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는 만큼 모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도읍(북강서을) 간사와 장제원(사상) 의원이 부산 출신이다. 그외 대구경북 출신 의원은 한 명도 없고, 반대 가능성이 있는 의원은 윤한홍(경남 창원마산회원) 의원 정도다. 윤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위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 넘어온 법이어서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를 막을 정도로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사위 관계자는 21일 “타 상임위 법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날 전체회의에서 바로 통과될 것”이라면서 “만약 문제가 있거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2소위로 넘기거나 전체회의 계류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국토위에서 산고 끝에 통과된 법인데 내용 바뀔 게 얼마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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