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국회서 지원법 처리 의지
-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등도 구상
- 지원금 보편·선별 함께 협의키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재천명하며 2월 국회에서 지역균형뉴딜 지원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올해 본격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10대 대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예산 투입과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데이터 댐 구축,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선정, 스마트그린 산단 지정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를 서두르겠다”며 “데이터기본법, 그린뉴딜기본법, 미래모빌리티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을 이번 회기에 처리해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도 “한국판 뉴딜 예산의 47%를 지역균형 뉴딜에 배정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대표연설에서 밝힌 ‘신복지 구상’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 대표는 ▷아동·청년·성인·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현 7세까지 적용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 ▷전 국민 상병수당(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 도입 ▷온종일 돌봄 40%로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 시·군·구당 최소 1곳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영업제한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을 거듭 제시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