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26일 전후 특별법 처리 계획
- 설 전 공청회 열어 당위성 확산
- 김종인 오늘 부산 발전안 발표
- 여야 합의 속에 통과 전망 관측
- 北 원전 등 여야 공방 전면전 땐
- 발목 잡힐 가능성도 배제 못 해
‘가덕신공항의 운명’을 결정할 2월 임시국회가 1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국민의힘의 반대에 개의치 않고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1일 부산을 방문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가덕신공항 건설을 포함하는 ‘부산 발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덕신공항 건설이 여야 합의 속에 대장정의 첫 발을 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31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는 국민의힘 당 차원의 반대는 변수가 아니다. 상임위든 본회의든 찬성하는 여야 의원의 힘으로 통과시킬 방침이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에 과반이 넘는 151명이 서명한 데 대한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6일 전후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설 연휴 전 특별법 처리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당위성을 확산할 계획이다.
가덕신공항 찬반을 둘러싼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국민의힘의 기류 변화도 뚜렷하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실리를 챙기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지난 28일 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법과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병합 심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대구·경북 의원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을 활용해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역풍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가 다른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야는 2월 국회 시작부터 사법 농단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으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소속의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1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이 모레(2월 2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탄핵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2월 말이면 법정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떠한 실익이 있나”며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안 처리는 또 다른 뇌관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 문제 해소를 명분으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경제계는 법안의 강제성을 우려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협력이익공유법을 4월 보궐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