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코로나 확산 언급 “국력 낭비”
- 野 “하라더니 입막아 … 입법독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3일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강제 종결을 놓고 날 선 대치를 벌인 끝에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정원법 필리버스터에 대해 “무제한 국력 낭비”라며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 |  |
|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은 애초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입장을 선회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은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무제한 국력 낭비에 불과하다”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를 언급하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회가 소모적인 무제한 토론만 이어간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시 10분께 본회의를 열고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진행했다. 전날인 12일 민주당을 비롯한 177명의 범여권 의원의 필리버스터 종결을 요청한 데 따른 절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의원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고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 시 종료된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맹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처음에는 호기롭게 하는 데까지 해봐라, 언제까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다”며 “초선 의원들이 모두 가담하고, 윤희숙 의원이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하자 이제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고 저렇게 나오는 것 같다”고 여당의 말바꾸기를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정국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표결 종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켜 14일 남북관계발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진행한 필리버스터에서 신기록도 경신됐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는 본회의 5분 발언으로 주목받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2시간 47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헌정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같은당 박수영(부산 남갑)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 경제학자의 12시간 47분짜리 무료 특강”이라고 했고, 정진석 의원은 “한국의 마거릿 대처”라고 추켜세웠다.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 의원은 5시간 16분 간 발언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