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야당, 공수처법 저지에 필리버스터·전원위 총동원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 불발…與, 오늘 임시국회 처리로 맞불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12-09 20:21:55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박하는 맞불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다만 여야는 이날 오후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극적 합의하면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은 10일부터 사흘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공수처법 저지’ 등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국회는 이날 오전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오후 1시30분 잇달아 비상 의원총회를 열며 저지 투쟁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문 대통령의 하명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이후 전원위원회 소집도 요구했다. 전원위원회란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의안을 심사토록 하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맞불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국회선진화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의 서명이 있으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정기국회 회기가 10일 0시까지로 짧은 점을 고려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10일부터 3일간 본회의를 열어 하루에 1개 법안씩 처리할 계획이다.

애초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던 본회의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보좌진의 코로나19 확진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1시간 넘게 지연됐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본회의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 법사위 대표 선수로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 찬반 입장으로 충돌했다. 김 의원이 “여당이면 발 뻗고 자고, 야당이면 새우잠 자는 역사가 바뀔 것”이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국민을 바보로 아십니까”라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7일부터 로텐더홀에서 밤샘 시위를 벌여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근조 리본을 달고 ‘의회 독재 공수처법 규탄’ 손팻말을 들고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국회는 이날 비쟁점 법안 125건은 정기국회 내 처리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3개 법안으로 줄였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8. 8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