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차관은 징계위원장서 제외
- 추미애 “檢개혁 완수” 사퇴 일축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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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점심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함께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법무부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 2일 예정돼 있었다. 윤 총장 측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4일 오후 2시로 한 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전날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다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4일로 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윤 총장 측 신청을 거부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날 발탁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전날 이 차관 내정을 속전속결로 발표한 것을 두고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에 직접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자 이를 불식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특히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신임 차관을 징계위원장으로는 임명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면서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 저의 소임을 접을 수 없다”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까지 소환한 추 장관은 이처럼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검찰을 향해선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이튿날인 지난 3일 월성원전 수사 관련 문건 파일을 삭제한 전·현직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윤 총장이 승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고 했고, 민주당 김해영 전 의원은 “지금 추 장관의 모습은 오히려 검찰개혁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들게 한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정유선 김해정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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