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토부 행보에 쏠린 눈…김현미 “검증위 결과 따를 것”

김 장관 “후속조치 방안 검토 중”, 최악 땐 ‘원점 재논의’ 추진 우려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0-11-18 22:15:40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17일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확장)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함에 따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어떤 행보를 취할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김해신공항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 결과와 관련, “검증위의 검토 결과를 따르기로 지자체와 합의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증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검증위에서 낸 결론의 어떤 후속 조치를 할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가 정리되면 따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토부도 “검증위의 검증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후속 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표면적으로 볼 때 국토부의 이 같은 발언은 빠른 시일 내 가덕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우선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명확한 태도가 나와야 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김해공항 확장만으로도 이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또 검증위에서 김해공항 확장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토부가 이런 주장을 내놓은 근거는 적법한 절차를 밟도록 한 현행 법 규정 때문이다. 국토부가 이 같은 논리를 고집한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재논의 후 최종 결론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정해진다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짐작하기 어렵다. 여당과 부산시가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사전절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만약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따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방안은 검증위가 언급한 부분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김해공항 확장을 밀어붙이는 경우다. 그러나 지적된 문제점이 적지 않은 데다 부산지역 민심, 정치권 흐름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정치권 등에서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국토부가 최종적으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항공정책실 측은 “지금은 검증위가 제기한 문제점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향후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합리적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