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토부 행보에 쏠린 눈…김현미 “검증위 결과 따를 것”

김 장관 “후속조치 방안 검토 중”, 최악 땐 ‘원점 재논의’ 추진 우려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0-11-18 22:15:40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17일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확장)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함에 따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어떤 행보를 취할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김해신공항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 결과와 관련, “검증위의 검토 결과를 따르기로 지자체와 합의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증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검증위에서 낸 결론의 어떤 후속 조치를 할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가 정리되면 따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토부도 “검증위의 검증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후속 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표면적으로 볼 때 국토부의 이 같은 발언은 빠른 시일 내 가덕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우선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명확한 태도가 나와야 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김해공항 확장만으로도 이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또 검증위에서 김해공항 확장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토부가 이런 주장을 내놓은 근거는 적법한 절차를 밟도록 한 현행 법 규정 때문이다. 국토부가 이 같은 논리를 고집한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재논의 후 최종 결론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정해진다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짐작하기 어렵다. 여당과 부산시가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사전절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만약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따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방안은 검증위가 언급한 부분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김해공항 확장을 밀어붙이는 경우다. 그러나 지적된 문제점이 적지 않은 데다 부산지역 민심, 정치권 흐름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정치권 등에서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국토부가 최종적으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항공정책실 측은 “지금은 검증위가 제기한 문제점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향후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합리적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