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토부 행보에 쏠린 눈…김현미 “검증위 결과 따를 것”

김 장관 “후속조치 방안 검토 중”, 최악 땐 ‘원점 재논의’ 추진 우려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0-11-18 22:15:40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17일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확장)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함에 따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어떤 행보를 취할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김해신공항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 결과와 관련, “검증위의 검토 결과를 따르기로 지자체와 합의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증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검증위에서 낸 결론의 어떤 후속 조치를 할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가 정리되면 따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토부도 “검증위의 검증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후속 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표면적으로 볼 때 국토부의 이 같은 발언은 빠른 시일 내 가덕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우선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명확한 태도가 나와야 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김해공항 확장만으로도 이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또 검증위에서 김해공항 확장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토부가 이런 주장을 내놓은 근거는 적법한 절차를 밟도록 한 현행 법 규정 때문이다. 국토부가 이 같은 논리를 고집한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재논의 후 최종 결론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정해진다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짐작하기 어렵다. 여당과 부산시가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사전절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만약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따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방안은 검증위가 언급한 부분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김해공항 확장을 밀어붙이는 경우다. 그러나 지적된 문제점이 적지 않은 데다 부산지역 민심, 정치권 흐름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정치권 등에서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국토부가 최종적으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항공정책실 측은 “지금은 검증위가 제기한 문제점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향후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합리적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2. 2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3. 3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4. 4'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9. 9"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10. 10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4. 4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5. 5[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6. 6[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7. 7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8. 8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9. 9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10. 10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