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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한국판 뉴딜 띄우지만…지자체 예산 확보 난색

與, 6개 권역 토론회 개최 예정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20-11-03 19:59:08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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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7개 부산형 뉴딜 사업 추진
- 선정 기준 불투명… 1개만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띄우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부산시는 ‘부산형 뉴딜 사업’을 꾸려 내년도 국비 확보전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부산형 뉴딜 사업 대부분이 정부안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는 3일 국회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6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뉴딜 지역 토론회를 열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을 넓혀 뉴딜 담론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광재 K-뉴딜본부장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우리를 비판하는 야당의 목소리 등 다양한 의견을 전부 끌어안아야 한다”고 했다.

부산시는 정부 보조에 맞춰 ‘부산형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선해양 경량·고성능 소재혁신 플랫폼 구축 ▷자원순환사업 클러스터 구축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 등 7개 사업이다. 이중 5개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정부안에 반영된 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 사업밖에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국판 뉴딜 취지에 맞는 사업 선정 기준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띄우고 있지만 정작 기준이 불명확해 지자체가 이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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