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관님과 경쟁하고 싶지 않다”
- 질의에 거침없이 답변 쏟아내
- 민주당 “옷벗고 논쟁하라” 맹공
- 秋는 SNS서 윤 총장 발언 반박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은 빨랐고 거침없었다. 윤 총장은 그간 갈등을 빚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옷을 벗고 논쟁하라”고 되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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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작심한 윤석열, 추미애 맹비난
윤 총장은 석 달 사이 두 번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자신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가 ‘위법’이라는 뜻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7월 검언 유착 의혹으로, 지난 19일 ‘라임 사건 관련 부실수사 의혹으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 대다수 검사와 법률가들이 검찰청법에 어긋난다고 본다”며 “제가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쟁탈전,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쟁송절차에 나아가지 않은 것뿐 확실히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준비한 ‘라임 사태 인물관계도’를 보고 “제가 도표를 보니까, 참 1987 영화가 생각이 난다. 이게 뭐냐”며 “라인이라는 게 뭔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 관계도에는 윤 총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로비 주선자로 지목된 이주형 변호사,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 등의 이름이 적혀있다.
윤 총장은 “각자가 자기 잘못을 책임지는 것이고 검찰은 구성원 비리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대가성이 있든, 수사 착수 전에 우연히 얻어먹든 김영란법 위반 하나도 우리는 봐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누구 국감인가” 여당 맹공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윤 총장의 거침없는 발언에 대해 “증인이 하나를 물으면 10개를 답한다”며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감 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위원장은 “답변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을 땐 위원장 허락을 받아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거의 10분이 지나도 계속 답변하고 있다”며 주의를 줬다.
민주당은 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지휘 감독 관계’라며 윤 총장의 발언을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청법상 총장은 장관 지휘를 받게 돼 있다. 지휘 감독 관계다. 부당 여부는 그 이후 문제다. 장관이 부당 지시하면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도 SNS를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는 문장을 올리며 반박했다.
■“라임수사 마무리 단계”
윤 총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광범위한 통신과 계좌 추적, 지금은 완벽하게 다 추적돼 있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비위 의혹이 법무부에 보고가 안 됐다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문에 대해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수사 진척 정도에 따라 보고 수준이 달라진다”며 “야권 비위 의혹은 공여자가 해외 도피 중이어서 조사가 안 됐지만 자금 추적은 충분히 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