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윤석열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 추미애 “총장은 장관 지휘받는 공무원”

대검 국감서 날세운 윤석열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10-22 20:05:21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장관님과 경쟁하고 싶지 않다”
- 질의에 거침없이 답변 쏟아내

- 민주당 “옷벗고 논쟁하라” 맹공
- 秋는 SNS서 윤 총장 발언 반박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은 빨랐고 거침없었다. 윤 총장은 그간 갈등을 빚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옷을 벗고 논쟁하라”고 되받아쳤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작심한 윤석열, 추미애 맹비난

윤 총장은 석 달 사이 두 번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자신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가 ‘위법’이라는 뜻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7월 검언 유착 의혹으로, 지난 19일 ‘라임 사건 관련 부실수사 의혹으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 대다수 검사와 법률가들이 검찰청법에 어긋난다고 본다”며 “제가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쟁탈전,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쟁송절차에 나아가지 않은 것뿐 확실히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준비한 ‘라임 사태 인물관계도’를 보고 “제가 도표를 보니까, 참 1987 영화가 생각이 난다. 이게 뭐냐”며 “라인이라는 게 뭔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 관계도에는 윤 총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로비 주선자로 지목된 이주형 변호사,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 등의 이름이 적혀있다.

윤 총장은 “각자가 자기 잘못을 책임지는 것이고 검찰은 구성원 비리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대가성이 있든, 수사 착수 전에 우연히 얻어먹든 김영란법 위반 하나도 우리는 봐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누구 국감인가” 여당 맹공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윤 총장의 거침없는 발언에 대해 “증인이 하나를 물으면 10개를 답한다”며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감 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위원장은 “답변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을 땐 위원장 허락을 받아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거의 10분이 지나도 계속 답변하고 있다”며 주의를 줬다.

민주당은 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지휘 감독 관계’라며 윤 총장의 발언을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청법상 총장은 장관 지휘를 받게 돼 있다. 지휘 감독 관계다. 부당 여부는 그 이후 문제다. 장관이 부당 지시하면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도 SNS를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는 문장을 올리며 반박했다.

■“라임수사 마무리 단계”

윤 총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광범위한 통신과 계좌 추적, 지금은 완벽하게 다 추적돼 있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비위 의혹이 법무부에 보고가 안 됐다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문에 대해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수사 진척 정도에 따라 보고 수준이 달라진다”며 “야권 비위 의혹은 공여자가 해외 도피 중이어서 조사가 안 됐지만 자금 추적은 충분히 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3. 3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4. 4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5. 5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6. 6[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7. 7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8. 8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9. 9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10. 10[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1. 1[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2. 2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3. 3‘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4. 4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5. 5김정은 방중, 북중혈맹 과시,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
  6. 6[2026 국감 브리핑] 정동만 “부산에 금융·해양 공공기관 집중 배치해야”
  7. 7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유력, 野 "李 죄 지우기 인선이냐"(종합)
  8. 8울산 동구의회 의원 내년 월정수당 15% 인상
  9. 9조국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에 사법개혁 적기 놓쳐”
  10. 10[2026 국감 브리핑] 이헌승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환경 전기요금 반영 억눌러”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3. 3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4. 4[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5. 5‘책임경영 선언’ 정용진 이마트 대표 내정…신규임원 역대 최대
  6. 6'삼성고시' 24~25일 실시, 신입사원 연말 최종 선발
  7. 7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단…중복상장 논란에 주주 반발
  8. 8‘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 듯…당정 거쳐 결론 전망
  9. 9국회 재경위 "종부세 개편 땐 임차인 세부담↑·수도권 집중 심화"
  10. 10롯데 6개 계열사, 베트남 현지인력 채용 나선다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4. 4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5. 5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6. 6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7. 7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8. 8'시장 캠프·인수위 출신' 창원시 산하기관장 후보 4명 청문 줄줄이
  9. 9[속보] 236명 탑승한 제주행 항공기서 비행 중 보조배터리 연기
  10. 10입 헹굴 물 안줬다고…대법 “음주측정결과 증거로 못써”
  1. 1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2. 2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3. 3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4. 4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5. 5‘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6. 6‘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7. 7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8. 8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9. 9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10. 10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