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위 국감 軍 대응 도마위
- 與 “신속 대처” 野 “구조 미흡”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최대 격전지는 ‘국방위’였다. 북한의 서해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서욱 국방부 장관이 실종 당일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인다. 그간 정부는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월요일(지난달 21일) 실무진에게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나’고 물었고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해운대갑) 의원이 “(A 씨의) 실종 첫날에는 월북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서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는 그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A씨는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해상에서 총격을 가해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웠다고 발표하면서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단정한 바 있다.

또 서 장관은 “북한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시신 훼손 진위와 관계없이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한 북측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다만 ‘해군계통의 상부 지시’에 의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군 발표와 달리 북한이 ‘(단속)정장 결심 하에 사격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현재까지 (군이 분석한) 정황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여야는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실종자 구조 노력이 미흡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국방부의 국회 보고와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파고들며 “북한이 대한민국을 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우리 군 대응이 신속했다며 방어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군은 모든 정보자산을 동원해 관련 첩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보고했다”며 “우리 군이 단호한 어조로 대응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북측에서 이른 시간 안에 사과 통지문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방위 국감은 여야 협상 결렬로 일반 증인 없이 진행됐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