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여론도 선별·보편 팽팽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 2위를 다투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 후보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격돌했다. 이 후보는 ‘선별 지급’, 이 지사는 ‘보편 지급’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낙연(왼쪽), 이재명

이 후보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신중론’을 이어갔다. 일단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한 뒤 지급 여부를 논의하자는 ‘선 방역 후 논의’ 입장이다. 이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니면 코로나19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

이 후보는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 지급’을 제시하며 이 지사의 주장을 공개 반박했다. 나라 곳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그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당시에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씀씀이를 바꿔 여기저기서 뽑아냈으나 지금은 완전히 바닥이 났다. 빚을 내 재난지원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곳간 지키기’를 훨씬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 지사는 전 국민 100% 대상의 ‘보편 지급’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선별 지급 때 저소득층에 대한 ‘낙인효과’와 이에 따른 ‘국가적 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다른 라디오에서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준다고 나라가 망하겠느냐”며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데 30만 원씩을 주면 15조 원 수준으로, 0.8%포인트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딱지를 붙여 돈을 주면 낙인 효과로 서러울 것이고 못 받는 사람 역시 화가 나면서 국민 갈등을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 후보가 주장한 선별 지급을 ‘미래통합당식 정치’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선별 지급 주장은 부자들 입장에서 조세저항이 생기게 해 정책 자체를 반대하게 만드는 통합당식 정치”라고 지적했다.

지급 방식을 놓고 여론도 팽팽히 나뉘는 분위기다.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40.5%, ‘소득 기준 중하위층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36.1%였다.

미래통합당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별 지급’을 거듭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중진의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크게 타격받는 계층이 있으니 생계대책은 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정건정성 이야기할 시기는 아니다”면서도 “국민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