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사상 등 BRT 구축도
- 감액 없이 기재부 심의 통과
부산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 전초전에서 순항하고 있다. 주요 국비사업인 ‘SiC 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를 가까스로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되면 국비 확보전이 본격 막 오를 전망이다.
| |  |
|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용우 기자 |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서병수(부산 부산진갑) 의원에 따르면 ‘SiC 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 국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이 사업은 애초 부처 요구안에는 포함됐으나, 이후 기재부의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그러다 마지막 심의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랐고 시가 요청한 80억 중 40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 측은 “지난 주 마지막 심의에서 이 사업 국비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 사업은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시의 주요 국비 사업 중 하나다. 차세대 파워반도체 시제품 제작과 양산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파워반도체는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으로 관련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현재 가동 중인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생산라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시는 해당 사업의 국비 확보에 나섰지만 무산됐다. 이후 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로 선회해 재정비해왔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부실해 3차 추경안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자 시가 한 시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규’ 사업의 경우 국회가 예산 심의 때 증액을 요청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곳간의 열쇠를 틀어쥔 기재부의 문턱을 넘은 건 성과다.
이밖에 기재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됐던 부산 서면~사상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35억), 부산 서면~충무 BRT 구축 사업(80억) 관련 국비가 정부 예산안에 전액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기재부 심의에서 각각 15억, 24억 원으로 감액된 바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기재부의 심의 완료 후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된다. 김해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