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띄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옮겨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으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급격히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염두에 둔 듯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면서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건을 위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미국과 중국을 방문하려는 뜻도 밝혔다. 북한을 향해서는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거친 언사와 무모한 도발로 이목을 끌려 하면 국제사회가 더는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일탈과 관련해서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피해자들께 사과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고위 공직자 성 비위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입법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김 원내대표가 거론한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방안에 대해 “이미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등 이전 방안은)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며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고 반문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의 성 비위로 막대한 혈세를 보궐선거에 낭비하게 된 데 대한 대국민 사과와 윤미향 논란, 부동산 정책 전환 등 국민이 듣고자 하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