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대결시대로 회귀해선 안돼
- 협력·소통 통해 위기 극복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판문점 선언과 같은 남북 간의 합의가 흔들려서는 안될 확고한 원칙임을 천명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며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한다. 장벽이 있더라도 대화와 지혜를 모아 함께 뛰어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 급랭 이후 육성으로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와 6·15 선언 2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를 통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특히 북한의 대남 비방 정국에서 표면에 나서지 않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들으라는 듯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 나는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보회의와 영상 메시지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김 위원장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건넸던 조언을 상기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 사업 추진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필요성을 언급했던 문 대통령은 남북이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을 같이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다만 북한의 도발과 폭언에도 원론적인 대북 정책을 강조하는 것으로 일관, 남북관계 발전의 더딘 책임을 국회와 정권의 부침 탓으로만 돌렸다는 점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역대 남북 간 합의를 언급한 뒤 “이와 같은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었을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국회와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에게 국민이 듣고 싶었던 것은 파국 직전에 이른 한반도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국민을 모욕한 북한에 대한 유감 표명이었다”며 “‘합의가 비준되지 않아서’ ‘정권의 부침 때문에’는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