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당 “재원 확보안 없는
- 총선용 포퓰리즘” 주장

4·15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한 여야의 해법이 부산 울산 경남(PK)지역 총선판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후보들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부 지원을 합동으로 촉구하며 이슈화에 나섰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특히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부산이 ‘코로나19발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어 여야의 해법이 ‘부산 자영업 민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와 부산 지역구 출마 후보들은 16일 부산시당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부산에는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고 이에 따른 불안 심리가 극에 달했다”면서 “현금이나 지역 화폐로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앞서 여권 핵심 인사도 잇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8일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전 의원 등 민주당 원외 총선 후보자로 구성된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은 지난 9일 “소득 1~6분위 대상 가구에 50만 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정의하며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선다. 통합당 김미애 부산시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모든 계층에 돈을 주자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3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무조건 더 걷어서 더 쓸 생각을 하기보다는, 덜 걷어서 민간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며 ‘감세론’을 꺼냈다.

부산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투자 대비 기대 효과가 확실하지 않고 재원 마련도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피해를 본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다는 부울경 응답은 43.5%, 반대한다는 응답은 40.7%로 팽팽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