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자영업 비율 높아 표심 영향
- 민주당시당 도입 논의 본격 가세

- 통합당 무조건 반대 땐 역풍 우려
- 맹비난하던 기세서 고민에 빠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재난기본소득 논의에 본격 가세한 데는 부산 울산 경남(PK)지역 민주당 표심에 코로나 19 경제 여파가 끼칠 악영향을 우려해서란 분석이 힘을 얻는다.

자영업자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부산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 지원없이는 현실화되기 어려운 데다 또 포퓰리즘 대책을 들고 나왔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16일 총선후보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19 대책방안과 시당 차원의 공약 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예비후보들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극심하고, 특히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부산의 특성상 영세 자영업인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애초 부산시당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미온적이었다. 김영춘 의원의 경우 자신의 SNS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은 경기 회복에 맞는 처방이 아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날도 김 의원은 “기본소득 시행에 대해 당 내에서는 아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실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내 흐름은 재난기본소득 수혜 대상을 전 국민으로 늘려야 한다는 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당이 설명한 대로 지역 산업구조상 부산시민이 코로나 19 정국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8년 부산광역시 사업체조사를 보면 부산에서 업체 수가 가장 많은 산업 분야는 도매 및 소매업(27.9%)과 숙박 및 음식점업(18.1%) 등 자영업이다. 특히 도매 및 소매업체의 88.2%는 종사자 수 1~4명의 영세업체다. 숙박 및 음식점도 85.5%에 달한다. 사업별 종사자, 즉 유권자 수는 각각 23만2787명(도매 및 소매업)과 16만2889명(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1·3위다. 1~4명 규모의 업체만 놓고 봐도 12만8681명(55.3%)·9만4412명(58.0%)에 이른다. 그런데 자영업 종사자의 민주당 지지율은 리얼미터 3월 2주차(지난 9일~13일) 주간집계 기준 37.4%로 평균(41.5%) 이하인 상황이다.

부산 통합당은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고민에 빠졌다. 무조건 반대할 경우 민생을 외면한다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는 탓이다. 이주환 통합당 부산시당 수석대변인은 “세금 퍼주기다.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시스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코로나 19 때문에 시민이 힘들다는 그 취지는 알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제안을 하는 건 순수한 의도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지역 시민사회는 재난기본소득의 취지에 동감했다. 부산경실련 등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긴급재난자금을 확보해 소상공인 등 시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부산시에 요청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