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확진자 치료 병상 1만개 확보…지역별 전담병원 43곳 지정

범정부대책회의 주요 내용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2-23 20:13:4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무총리가 첫 중앙대책 본부장
- 1차장 박능후 보건부 장관 맡아

- 이번 주말께 1차 경기대책 발표
- 자동차개소세 30% 인하안 검토
- 영세업자 과세기준 상향도 논의
- 관광항공, 특별고용지원 지정도
- 관련 추경예산 긴급 편성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코로나19의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한 것은 현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엄중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급증한 만큼 국정 역량을 총동원해 추가 확산을 막고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과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국무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감염병 차단을 위한 총력 태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가 맡는 것은 처음이다. 본부장 아래에는 2명의 차장이 방역과 범정부 대책 지원을 담당한다.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박 장관이 맡아 방역 업무를 총괄한다. 2차장 겸 범정부대책지원 본부장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두 방향의 전략을 병행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룬다”고 공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확진자 치료를 위한 시도별 전담 병원을 1만 병상 규모로 확보할 계획이다.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 등 43곳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한다.

코로나19 관련 ‘1차 경기대책 패키지’는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된다. 단기간 내에 시행이 가능한 각종 세금 감면 대책이 우선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영세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 원보다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소비쿠폰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9000억 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적이 있다. 당시 정부는 최저 생계비 120% 이하 소득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에 한해 6개월간 단기성 일자리를 주며 월평균 임금 약 83만 원을 현금 50%와 소비쿠폰 50%로 나눠 지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항공·해운 등의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황금연휴’를 조성할 수 있는 평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임시 공휴일은 코로나19 전염 우려가 진정된 뒤 꺼낼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사태 종식 후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할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전방위 대책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긴급 편성되는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애초 정부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든 옵션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입장 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당정청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즉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