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시행령 개정안 통과 정부 설득해온 결과”
- 전재수 “당·靑 협력한 결과물”

부산 북구에서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미래통합당 김도읍(북강서을) 의원과 재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강서갑) 의원이 충돌했다. 북구 재정 파탄을 막을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서로 ‘내가 한 일’이라며 ‘홍보 싸움’을 벌였다.

발단은 통합당 김도읍 의원의 ‘북구청 재정파탄 위기 돌파구 마련’ 보도자료에서 시작됐다.

기초연금 국고 지원 비율을 높이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북구청은 국고를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재정자립도가 35% 미만인 시·군·구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2~5%포인트 올리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 의결 후 홍보용 보도자료를 곧장 냈다. 보도자료에는 “김 의원은 지난해 북구가 기초연금 지급액의 90%를 국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복지부 장·차관에게 당초 정부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국가부담비율이 70% 초과 80% 이하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35% 미만이면서 사회복지비지수가 55% 이상인 북구에 대해 국비를 2% 지원하는 안을 추가하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탠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측은 즉각 반발했다. 전 의원 측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초 기초연금의 문제 발단도 민주당 소속 정명희 북구청장이 청와대에 편지를 보내며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명희 북구청장은 지난해 1월 ‘재정자립도가 낮아 기초연금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내용의 편지를 청와대에 보냈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