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中간 이동 최소화에 초점
- 후베이성 체류·경유자 입국 제한
- 상황 악화 땐 타 지역 확대 검토

- 中 여행경보 ‘철수권고’로 격상
- 중국인 관광용 비자 발급 중단
- 중국 외 입국자도 의심 땐 검사
- 유학생 입국 대비 개강연기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국내에서도 2차, 3차 감염을 포함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막는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 2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4일 0시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는 국내 유입 초기 단계에서부터 감염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있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잘 막아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중국의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이 금지된다. 다만 한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 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 후베이성 이외 지역으로 추가 입국제한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국 전용 입국장, 중국 내 한국 비자발급 제한 등으로 한중 간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드는 한편,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입국 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다. 연락처의 경우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확인 절차도 밟는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 비자발급 제한, 관광목적의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검토한다.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며,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을 금지한다. 중국 유학생 입국에 대비해 각 대학에 개강 연기를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가 없어도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또한 일시 중단한다. 중국을 오가는 항공기, 선박도 추소 운항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확진자를 통한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모든 접촉자를 자가격리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접촉 정도에 따라 일상접촉자 ·밀접접촉자로 구분했으나 이런 구분을 없애고 접촉자 전체에 대해 격리 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읍·면·동 사무소, 공무원 등을 1대 1 담당자로 삼고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비 지원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

또 정부는 하루 1000만 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