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 후반부 주요 과제 ‘협치’
- “총선 통해 정치문화 달라지길”
- 더 나은 국회에 대한 바람 표현
- 일각선 선거 개입 발언 지적도

- “취임 전 野 찾아가 입각 제안
- 야당 파괴·분열 공작 공격 받아
- 지방선거 당시 무산된 개헌
- 차기 국회가 동력 되살리길”
- 협치 어려움·기대감 동시 피력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협치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하며 “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국정 후반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협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특히 야당과의 협치, 개헌 등 정치 이슈와 관련된 답변을 하며 ‘총선 이후’에 방점을 찍었는데, 4·15총선 이후 ‘더 나은 국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바람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회가 지금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총선을 통해 정치 문화가 달라지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는데, 일각에서는 선거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취임식 전, 야당을 찾아다니며 협치를 위해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 책임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도 “야당 인사들에게 입각을 제의했으나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면 야당 파괴·분열 공작으로 공격받는 게 우리 정치 현실”이라며 현재의 정치 풍토로 인해 협치의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정세균 신임 총리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스웨덴 타게 엘란데르 전 총리의 ‘목요클럽’을 벤치마킹한 협치내각을 문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만큼 한국형 목요클럽이 등장할지도 관심사다. 협치내각은 여야가 권한을 나눠 갖고 초당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거국내각’이나 의원내각제에서 흔히 이뤄지는 ‘연정’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협치 내각 구상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하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는 야당 인사일지라도 관련 부처의 정책 목표와 방향에 공감한다면 내각에 기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 관련 부처에 전문성이 있는 야당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부처 정책의 추진 방향과 뜻이 같더라도 소속 정당이 여당과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야당 인사가 협치 내각을 수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협치 내각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경제 및 개혁 입법 과정에서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와 마찰을 빚은 만큼 21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초당적 협력을 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국회와도 더 많은 소통을 통해 협치의 노력을 해나가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를 살려 나가는 더 강력한 힘을 얻어내겠다”고 말했다.

최근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가 개협 입법의 동력으로 작용한 점도 문 대통령이 협치내각 카드를 꺼낸 배경으로 해석된다.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만큼 21대 국회가 지금보다 더 다양한 구성원을 갖게 된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방선거 당시 추진했다가 무산된 개헌에 대해서도 21대 국회가 추진 동력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서는 어렵겠지만 다음 국회에서라도 총선 공약 등을 통해 개헌이 지지받는다면 그다음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검토해서 그에 대한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도 “지금 국회는 막무가내로 싸우기만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기능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가 국민을 통합·단결시키는 구심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국회가 서로 다투면서도 대화·타협하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협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