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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민생법안 6일 상정…휴전 끝낸 여야 ‘전운’

與, 설 연휴 이전에 처리 별러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01-05 19:52:40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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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필리버스터·협상 기류
- 정세균 인준 표결 변수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재시동을 걸면서 연말연시 짧은 휴전을 마치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재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열린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가운데) 원내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이용우 기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고자 한다”면서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전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때처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 ‘쪼개기 임시국회’ 전법으로 이를 관철할 계획이다. 만약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방침을 계속 고수한다면 설 연휴 전까지 본회의를 6번 열어 상정과 표결을 반복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당시 수적 열세 속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한국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일단은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협상 기류가 고개를 들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경우 선거법, 공수처법과 달리 한국당도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유치원 3법의 경우 총선을 앞둔 만큼 국민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도 변수다. 국회는 오는 7~8일 인사청문회를 연다. 민주당은 오는 10일께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낙연 총리가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자 사퇴시한인 오는 16일까지 물러나야 하는데 한국당의 반대가 이어질 경우 인준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가서열 5위인 총리를 하다가 서열 2위 국회의장을 한 사람은 있어도 의장하다가 총리로 가서 스스로 격을 떨어뜨린 분은 없었다”며 ‘부결’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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