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주당 “검찰, 무리한 기계적 균형”…한국당 “여당무죄, 야당유죄”

‘패트 충돌’ 기소 강력 반발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01-02 19:37:2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與 “여상규·김도읍 왜 빠졌나”
- 나경원 “정치보복·靑 하명기소”
- 수사 결과 총선·공천 영향 관심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2일 발표된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는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내부적으론 총선 및 공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2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국민에게 세배를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자유한국당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당 의원도 상당수 기소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 당대표·의원은 24명 기소, 민주당 의원은 고작 5명 기소했다”며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봐도 찾아볼 수 없는 처분”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정치 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주장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행사에서 인재 영입 3호인 김병주(오른쪽) 예비역 대장이 이해찬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반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10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 법사위원이 3명이나 기소됐는데 한국당은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김도읍 간사가 빠졌다”며 “비디오 등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너무나 편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수사 결과가 총선 및 공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당장 해당 의원들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총선 전 1심 판결이 나오면 한국당의 입장이 난감해질 수 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내년 총선 공천 기준을 강화하면서 1심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자 등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총선기획단 이진복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로 고발당한 60명의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공천 배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때까지 패트 재판 결과가 나오겠느냐”며 애매한 답변을 한 바 있다.

당내에서는 패트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오히려 공천시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기소 대상 의원의 공천을 놓고 한국당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산경남에서는 한국당 윤한홍 당시 사개특위 간사와 정갑윤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윤상직 장제원 의원은 약식기소됐다. 그외 민주당 최인호 김해영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금양 부활할까…AI 데이터센터 진출 임시주총서 가결
  2. 2연 300만 찾는 청사포, 대중교통 하루 8회 마을버스뿐
  3. 315년 발암 석면지붕 슬레이트 치웠는데 증가? 실태조사부터 부실
  4. 4공항공사, 김해서 5년간 2575억 벌고도 투자 451억뿐
  5. 5부산 몸집 키우는 해양금융 생태계
  6. 6[시민기자] ‘핑크 가을’ 내려앉은 대저생태공원
  7. 7또 도마 오른 항만공사 통합…“소신없는 사장 책임” 질타
  8. 8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9. 9데이터센터로 돌파구…이차전지 공장 유치권 등은 과제
  10. 10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1. 1또 도마 오른 항만공사 통합…“소신없는 사장 책임” 질타
  2. 2與, 추미애 ‘재정 빨대’ 진화 안간힘인데 기름 부은 부승찬(종합)
  3. 3언론노조·국제 비대위 “대주주 엄벌” 청와대 간다
  4. 4여도 야도 시중은행 연쇄 해킹 사태 집중 질타
  5. 5“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6. 6박철우 서울공소청장 “李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다”
  7. 7“‘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8. 8퐁피두 중단에 국힘 박수영 1인 시위…시민사회 “토건 논리 부활 시도” 반발
  9. 9[속보] 강화도 해안서 '北 유실 추정' 대인지뢰 또 발견…이달에만 4번째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주만에 반등한 37.3%…민주 36.2%·국힘 40.9%
  1. 1금양 부활할까…AI 데이터센터 진출 임시주총서 가결
  2. 2부산 몸집 키우는 해양금융 생태계
  3. 3데이터센터로 돌파구…이차전지 공장 유치권 등은 과제
  4. 4선원노련 김두영 위원장, ITF(국제운수노련) 집행위 선출
  5. 5부산 명물 삼진어묵, 상하이 입맛 잡는다
  6. 6이번엔 할리스…고객 개인정보 276만 건 유출(종합)
  7. 7기술유출 엄단…산업부 ‘특사경’ 도입 추진
  8. 8양현재단 20년, 해운·항만 새 항로 모색
  9. 9주가지수- 2026년 10월 19일
  10. 10해양진흥공사, 상임이사 공개 모집
  1. 1연 300만 찾는 청사포, 대중교통 하루 8회 마을버스뿐
  2. 215년 발암 석면지붕 슬레이트 치웠는데 증가? 실태조사부터 부실
  3. 3공항공사, 김해서 5년간 2575억 벌고도 투자 451억뿐
  4. 4어린이집 앞 석면지붕 빼곡…소유주들 빈집 등 이유로 방치
  5. 5태종대 집와이어 안전 괜찮나…시험탑승 정상도착 40% 그쳐
  6. 6상습 음주운전 꼼짝마…후 불어야 시동 걸린다
  7. 7양산 사송신도시 거점 준공…수영장·도서관·건강센터 한곳에
  8. 8재개발 조합장 수사 정보 채팅방 올린 공무원 벌금
  9. 9“미래대응기금 조성, 교부세 축소 안 돼”
  10. 10주 15시간 넘기면 인건비 30%↑…생존 위해 쪼개기 고용
  1. 1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2. 2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3. 3KIA 내리 3승이냐, LG 반격 첫 승이냐
  4. 4국대 에이스 곽빈, 최동원상 받는다
  5. 5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6. 6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7. 7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여자 단식 최다우승 기록세워
  8. 8‘통산 최다안타 3위’ 손아섭, 두산에서 방출…선수 생명 이어갈까
  9. 9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10. 10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