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주당 “검찰, 무리한 기계적 균형”…한국당 “여당무죄, 야당유죄”

‘패트 충돌’ 기소 강력 반발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01-02 19:37:2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與 “여상규·김도읍 왜 빠졌나”
- 나경원 “정치보복·靑 하명기소”
- 수사 결과 총선·공천 영향 관심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2일 발표된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는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내부적으론 총선 및 공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2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국민에게 세배를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자유한국당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당 의원도 상당수 기소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 당대표·의원은 24명 기소, 민주당 의원은 고작 5명 기소했다”며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봐도 찾아볼 수 없는 처분”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정치 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주장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행사에서 인재 영입 3호인 김병주(오른쪽) 예비역 대장이 이해찬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반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10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 법사위원이 3명이나 기소됐는데 한국당은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김도읍 간사가 빠졌다”며 “비디오 등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너무나 편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수사 결과가 총선 및 공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당장 해당 의원들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총선 전 1심 판결이 나오면 한국당의 입장이 난감해질 수 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내년 총선 공천 기준을 강화하면서 1심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자 등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총선기획단 이진복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로 고발당한 60명의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공천 배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때까지 패트 재판 결과가 나오겠느냐”며 애매한 답변을 한 바 있다.

당내에서는 패트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오히려 공천시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기소 대상 의원의 공천을 놓고 한국당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산경남에서는 한국당 윤한홍 당시 사개특위 간사와 정갑윤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윤상직 장제원 의원은 약식기소됐다. 그외 민주당 최인호 김해영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대저대교, 키 낮춘 ‘평면교’로 원안 추진
  2. 2'서면 돌려차기' 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엄태웅 "보복" 증언 반영?
  3. 3자재난에 태종대 도로 개통 지연? 알고보니 부실 측량 탓
  4. 4핵 폐기장 추진 대마도 현장 가보니…주민 “매립 확정되면 떠나겠다”
  5. 5부산 온천천 실종여성 이틀째 수색…"비상사다리 등 구호책 필요"
  6. 6지방대 재산 매도·증여 절차 간소화…재정난 숨통 틔운다
  7. 7국산 탓 고장? 부산세관 6억 들인 감시드론 2년째 창고에
  8. 8대기업 홈피 전화로 소금 주문했는데…돈만 꿀꺽한 사기
  9. 9[근교산&그너머] <1349> 경남 하동 이명산
  10. 10부산 역대 최고 분양가 ‘더 비치 푸르지오’, 청약 경쟁률 22.2 대 1로 올해 최고
  1. 1尹 "2030 부산 엑스포는 연대의 엑스포"…"러북 거래 좌시 않을 것"
  2. 2[속보]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헌정 사상 처음
  3. 3대여 전선 선봉에 선 文…민주당 총선에 ‘득’될까 ‘실’될까
  4. 4與, 전직 野단체장·文정부 국세청장 영입
  5. 5李 체포안 표결 전날 부결 촉구…與 “불체포특권 포기 거짓말”
  6. 6“엑스포 외에 시민행복 챙기는 정책도 필요”
  7. 7尹, 유엔 총회서 엑스포 지지요청(종합)
  8. 8‘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은 징역형(종합)
  9. 9尹 유엔 연설 앞뒤 30분 단위 나라별 맞춤 '엑스포 세일즈'
  10. 10尹, 40여 개국 목표로 릴레이회담…金여사 ‘포차 외교’로 부산 세일즈(종합)
  1. 1부산 역대 최고 분양가 ‘더 비치 푸르지오’, 청약 경쟁률 22.2 대 1로 올해 최고
  2. 2미 연준 '추가 금리인상' 시사…정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3. 3고유가에 美 통화 긴축까지…韓 경제 '상저하고' 멀어지나
  4. 4울산 찾은 방문규 산업장관 “원전 생태계 복원 최선”
  5. 5추석휴무 기업 82.5%, 6일 휴무…5일 이하는 14.8%
  6. 6추석 때 국가어항 방문 사진·영상 올리면 상금 받는다
  7. 7올해 2분기 부산지역 건설업체 실적 부진
  8. 8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월 10만 원 이상이면 세부 내역 표시 의무화
  9. 9尹대통령, UN 총회서 '무탄소 연합' 제안…"원전·수소 확산"
  10. 109월 1~20일 수출 10% 증가…무역수지 5억 달러 적자
  1. 1대저대교, 키 낮춘 ‘평면교’로 원안 추진
  2. 2'서면 돌려차기' 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엄태웅 "보복" 증언 반영?
  3. 3자재난에 태종대 도로 개통 지연? 알고보니 부실 측량 탓
  4. 4핵 폐기장 추진 대마도 현장 가보니…주민 “매립 확정되면 떠나겠다”
  5. 5부산 온천천 실종여성 이틀째 수색…"비상사다리 등 구호책 필요"
  6. 6지방대 재산 매도·증여 절차 간소화…재정난 숨통 틔운다
  7. 7국산 탓 고장? 부산세관 6억 들인 감시드론 2년째 창고에
  8. 8대기업 홈피 전화로 소금 주문했는데…돈만 꿀꺽한 사기
  9. 9부산 최고 91.5㎜ 비…온천천 실종자 수색 범위 확대
  10. 10입간판 줄이고, 디자인 톡톡 튀게…건축에 공공성 입힌다
  1. 1롯데 “즉시 전력감보다 잠재력 뛰어난 신인 뽑았다”
  2. 2거침없는 부산, 1부 직행 가시권
  3. 31차전 대승 거두고도 긴장 못 푼 황선홍호
  4. 4유럽 태극전사 넷 나란히 UCL무대 밟아
  5. 5정확한 병명도 모르는 복부 통증…김하성 2일째 결장, 시즌아웃 하나
  6. 6“체육인에 혜택주는 ‘부산사랑카드’ 가맹점 늘릴 것”
  7. 7AG 개막 전부터 홍콩·우즈벡 행운의 16강
  8. 8김우진 안세영 이강인 '주목할 스타'
  9. 9이민지·박민지 등 국내외 빅스타 빅매치
  10. 10‘Team Korea’ 아시안게임 본진 20일 항저우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