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처분 170만 명도 혜택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5174명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444명)과 올해 2월(437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정부는 2020년 신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17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치인 가운데 각각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사면을 받았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포함됐다.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다. 이 전 지사의 사면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대가성이 없어 5대 중대 부패범죄 중 하나인 뇌물죄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면된 선거 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하성식 전 함안군수와 이철우·최완식 전 함양군수도 포함됐다.

선거 사범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사범은 물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다.

2015년 5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 전 위원장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879명은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다. 정부는 올해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됐다.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9822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어업인 2600명도 면허·허가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감면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