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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석 노린 신생·위성정당 난립…투표용지 1m 넘을 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땐 득표 3% 넘으면 4석 확보 가능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9-12-25 19:39:5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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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최소 50개 정당 참여할 듯
- 유권자 혼란 우려… 與도 위기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생정당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비례한국당’ 등 위성정당 창당도 가시화하면서 4·15 총선 정당투표에서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2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만 34개, 창당준비위원회를 설립한 예비 정당도 16개다. 이들만으로도 최소 50개 정당이 활동하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변혁’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는 ‘새로운보수당(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미래를 향한 전진 4.0’, 이정현 의원의 독자 신당 등 창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비례득표 3%만 넘으면 4석 가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노린 신당 창당도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에서 1m가 넘는 투표용지를 받아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지적대로 100개 위성정당의 출현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등 거대정당도 비례대표 후보만을 내는 ‘위성 정당’을 따로 설립키로 해 혼란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이같은 꼼수를 맹비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위기감도 상당하다.

위성정당이 현실화되면 한국당은 ‘의원 꿔주기’를 통해 ‘(가칭)비례한국당’을 만들고 지역구 투표는 자당에, 비례대표 투표는 ‘비례한국당’에 몰아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비례한국당은 이미 다른 세력이 선점한 상황이어서 당명이 바뀔 수도 있다.

이처럼 수십 개의 정당이 난립해 당명 구별조차 어려워지면 유권자들은 투표시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어느 당인지 식별이 어렵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다른 위성정당에 ‘분리투표’해야 할 경우 혼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실제 민주당, 정의당과는 무관한 세력이 ‘비례민주당’, ‘비례정의당’ 등 당명을 선점하는 코미디같은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같은 상황에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비례대표 제도가 정말 이상한 제도로 전락할 것” 이라고 일침했다.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비례성을 약화시키고 온갖 꼼수로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여권의 고심도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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