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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아 연동형비례제 거대 양당 독점만 초래

한국당 해외 실패사례 잇단 제시, 레소토 부작용 심해지자 법 바꿔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9-12-25 19:39:2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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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

25일 사흘째 진행중인 국회 필리버스터에서 생소한 나라 이름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은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가 혼란을 겪고 제도를 포기한 나라들이다. 지난 24일 권성동 의원과 25일 정유섭 의원 등은 이들 나라들의 사례를 들어 선거법 개정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지난 10월 펴낸 정책자료집과 이들 의원들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들 세 국가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와 유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알바니아의 경우 2005년 총선에서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사회당이 각각 군소정당과 선거연대를 한 결과 지역구 의석은 거대 양당이 가져가고 비례의석은 양당과 연대한 군소정당이 싹쓸이했다. 이때문에 알바니아에서는 공정성 저해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결국 단순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를 개편했다.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레소토의 사례는 더욱 극단적이다. 2007년 총선에서 두 거대 정당은 아예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았고, 비례후보만 낸 모조정당(미끼정당)과 연합해 연동형 비례제도를 무력화시킨다. 결국 2012년 분리투표가 불가능하도록 1인1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게 된다.

베네수엘라의 2005년 총선에서도 같은 전략이 사용됐다. 다만, 레소토와는 다르게 집권 여당이 비례 후보를 내고, 지역후보는 임시 복제정당을 만들어 출마시키는 전략을 썼다.

제1야당은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합헌 결정이 나자 아예 선거에 불참했다. 결국 베네수엘라도 2009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게 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레소토 의회 구성 및 총선결과(2007)

정당

지역 
의석

비례 
의석

전체

레소토 민주의회당

62

0

62

83

+독립당(연합정당)

0

21

21

바소토당

17

0

17

27

+노동당(연합정당)

0

10

10

의석점유율

98.8%

77.5%

91.7%

※출처: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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