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바니아 연동형비례제 거대 양당 독점만 초래

한국당 해외 실패사례 잇단 제시, 레소토 부작용 심해지자 법 바꿔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9-12-25 19:39:2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

25일 사흘째 진행중인 국회 필리버스터에서 생소한 나라 이름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은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가 혼란을 겪고 제도를 포기한 나라들이다. 지난 24일 권성동 의원과 25일 정유섭 의원 등은 이들 나라들의 사례를 들어 선거법 개정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지난 10월 펴낸 정책자료집과 이들 의원들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들 세 국가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와 유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알바니아의 경우 2005년 총선에서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사회당이 각각 군소정당과 선거연대를 한 결과 지역구 의석은 거대 양당이 가져가고 비례의석은 양당과 연대한 군소정당이 싹쓸이했다. 이때문에 알바니아에서는 공정성 저해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결국 단순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를 개편했다.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레소토의 사례는 더욱 극단적이다. 2007년 총선에서 두 거대 정당은 아예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았고, 비례후보만 낸 모조정당(미끼정당)과 연합해 연동형 비례제도를 무력화시킨다. 결국 2012년 분리투표가 불가능하도록 1인1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게 된다.

베네수엘라의 2005년 총선에서도 같은 전략이 사용됐다. 다만, 레소토와는 다르게 집권 여당이 비례 후보를 내고, 지역후보는 임시 복제정당을 만들어 출마시키는 전략을 썼다.

제1야당은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합헌 결정이 나자 아예 선거에 불참했다. 결국 베네수엘라도 2009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게 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레소토 의회 구성 및 총선결과(2007)

정당

지역 
의석

비례 
의석

전체

레소토 민주의회당

62

0

62

83

+독립당(연합정당)

0

21

21

바소토당

17

0

17

27

+노동당(연합정당)

0

10

10

의석점유율

98.8%

77.5%

91.7%

※출처: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협성르네상스 브랜드 잠정 폐업
  2. 2인구감소지역 ‘임대형 실버타운’ 도입…동명대·신라대 시니어 시설 구축 탄력(종합)
  3. 3'160㎜' 부산 새벽 호우경보에 노인 1명 고립 등 피해 잇따라(종합)
  4. 415조 시금고 유치…부산銀 등 7개 은행 치열한 눈치작전
  5. 5다대포해변서 ‘열린음악회’…신나는 공연에 불꽃쇼·나이트 풀파티도
  6. 6[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43> 제주 소울푸드, 자리돔
  7. 7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6> 이모작지원센터협동조합 최정란 부이사장
  8. 8이름·사업 닮은 공공보건시설…중복 논란에 시-구·군 갈등
  9. 9예술작품 품은 호텔가…고객들 ‘눈 호강’
  10. 10전국 특구 1000개 시대…유사특구 통폐합 목소리 높다
  1. 1국힘 새 대표 한동훈 “당원·국민 변화 택했다”
  2. 2‘어대한’ 벽 깨지 못한 친윤계 ‘배신자 프레임’
  3. 3‘민주당 해산’ 6만, ‘정청래 해임’ 7만…정쟁창구 된 국민청원
  4. 4與 신임 최고위원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5. 5당내 분열 수습, 용산과 관계 재정립…풀어야 할 숙제 산적
  6. 6野 ‘윤석열·김건희 쌍특검’ 발의…檢 내홍 속 독립성 훼손 논란까지
  7. 7조승환·서지영·곽규택 예결위 배속…박수영 정치력 빛났다
  8. 8부산시의회, 퐁피두 분관 MOU 동의안 가결
  9. 9與 박성훈, ‘김호중 방지 및 음주운전 3회시 영구 면허 박탈법’ 발의
  10. 10이성권 등 여야 정치권 “2차 공공기관 이전 안하면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 위협”
  1. 1협성르네상스 브랜드 잠정 폐업
  2. 2인구감소지역 ‘임대형 실버타운’ 도입…동명대·신라대 시니어 시설 구축 탄력(종합)
  3. 315조 시금고 유치…부산銀 등 7개 은행 치열한 눈치작전
  4. 4예술작품 품은 호텔가…고객들 ‘눈 호강’
  5. 5전국 특구 1000개 시대…유사특구 통폐합 목소리 높다
  6. 6美·日서 인정받은 용접기…첨단 레이저 기술로 세계 공략
  7. 7소부장 특화단지 기술인력 2700명 양성…5년간 75억 지원
  8. 8[속보] 외신 “삼성전자, 4세대 HBM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9. 9공정위원장, 티몬 미정산 사태에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
  10. 10“해상풍력, 정부가 주도하게 할 특별법 조속 제정을”
  1. 1'160㎜' 부산 새벽 호우경보에 노인 1명 고립 등 피해 잇따라(종합)
  2. 2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6> 이모작지원센터협동조합 최정란 부이사장
  3. 3이름·사업 닮은 공공보건시설…중복 논란에 시-구·군 갈등
  4. 4절삭유 20t 흘러들어간 하천…뿌연 물결 위로 물고기 떼죽음(종합)
  5. 5밤새 경남에 천둥·번개 동반 최대 150㎜ 폭우…나무 전도·도로 침수
  6. 6부산서 새벽에만 160㎜ 폭우…80대 고립 등 침수피해 속출
  7. 7김해 유통단지 재정비사업 탄력
  8. 8美 항공모함 드론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 경찰에 붙잡혀
  9. 9하동군이 처음 시도한 100원 버스 경남 도내 확산하나
  10. 10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24일
  1. 1남북 탁구 한 공간서 ‘메달 담금질’ 묘한 장면
  2. 2부산아이파크 유소녀 축구팀 창단…국내 프로구단 첫 초등·중등부 운영
  3. 3마산용마고 포항서 우승 재도전
  4. 4남자 단체전·혼복 2개 종목 출전…메달 꼭 따겠다
  5. 5부산항만공사 조정부 전원 메달 쾌거
  6. 6롯데 ‘안방 마님들’ 하나같이 물방망이
  7. 7“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대회 위상 높이도록 노력”
  8. 8격투기 최두호 UFC서 8년만에 승리
  9. 9기절할 만큼 연습하는 노력파…듀엣경기 올림픽 톱10 목표
  10. 10아~ 유해란! 16번 홀 통한의 보기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