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바니아 연동형비례제 거대 양당 독점만 초래

한국당 해외 실패사례 잇단 제시, 레소토 부작용 심해지자 법 바꿔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9-12-25 19:39:2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

25일 사흘째 진행중인 국회 필리버스터에서 생소한 나라 이름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은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가 혼란을 겪고 제도를 포기한 나라들이다. 지난 24일 권성동 의원과 25일 정유섭 의원 등은 이들 나라들의 사례를 들어 선거법 개정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지난 10월 펴낸 정책자료집과 이들 의원들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들 세 국가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와 유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알바니아의 경우 2005년 총선에서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사회당이 각각 군소정당과 선거연대를 한 결과 지역구 의석은 거대 양당이 가져가고 비례의석은 양당과 연대한 군소정당이 싹쓸이했다. 이때문에 알바니아에서는 공정성 저해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결국 단순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를 개편했다.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레소토의 사례는 더욱 극단적이다. 2007년 총선에서 두 거대 정당은 아예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았고, 비례후보만 낸 모조정당(미끼정당)과 연합해 연동형 비례제도를 무력화시킨다. 결국 2012년 분리투표가 불가능하도록 1인1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게 된다.

베네수엘라의 2005년 총선에서도 같은 전략이 사용됐다. 다만, 레소토와는 다르게 집권 여당이 비례 후보를 내고, 지역후보는 임시 복제정당을 만들어 출마시키는 전략을 썼다.

제1야당은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합헌 결정이 나자 아예 선거에 불참했다. 결국 베네수엘라도 2009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게 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레소토 의회 구성 및 총선결과(2007)

정당

지역 
의석

비례 
의석

전체

레소토 민주의회당

62

0

62

83

+독립당(연합정당)

0

21

21

바소토당

17

0

17

27

+노동당(연합정당)

0

10

10

의석점유율

98.8%

77.5%

91.7%

※출처: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6일 부산 대중교통요금 인상…시내버스 성인·교통카드 1550원으로
  2. 2달라진 학교현장…학부모 상담주간 없애고 카톡방 닫았다
  3. 3현장 놔두고 사무실서 재난비상근무
  4. 4[근교산&그너머] <1350> 양산 천성산~화엄벌
  5. 5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市 4000명 선정해 통보
  6. 6BIFF 개막…송강호가 손님 맞고 주윤발이 후끈 달궜다
  7. 7스쿨존 단속카메라 2배 넘게 늘었지만…사고는 안 줄었다
  8. 8영화의전당 지붕 불밝힌 엑스포 영상
  9. 9부산 동구·울산시, 지방소멸기금 10원도 못 썼다
  10. 10부산대·교대 ‘에듀 트라이앵글’로 글로컬대 낙점 노린다
  1. 1부산 동구·울산시, 지방소멸기금 10원도 못 썼다
  2. 2PK 기초단체 집행률 1위 밀양…비결은 전문기관 위탁
  3. 3“보선 힘 보태자” 부산 여야도 서울 강서구로 총출동
  4. 4이재명, 이르면 6일 일선 복귀…보선 지원사격 나설 듯
  5. 5커지는 ‘다음’ AG 응원 조작 의혹…韓총리 “여론왜곡 방지 TF 꾸려라”(종합)
  6. 6“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잠행 장제원의 의미심장한 글
  7. 7용산 참모 30여 명 ‘총선 등판’ 전망…PK 이창진·정호윤 등 채비
  8. 89일 파리 심포지엄…부산엑스포 득표전 마지막 승부처
  9. 9국정안정론 우세 속 ‘낙동강벨트’ 민주당 건재
  10. 10김진표 의장, 부산 세일즈 위해 해외로
  1. 1경유 9개월 만에ℓ당 1700원대…유류세 인하 연장 이달 중 결정(종합)
  2. 2“해수담수화 클러스터로 부산 먹는 물 문제 해결”
  3. 3주가지수- 2023년 10월 4일
  4. 410월 부산은 가을축제로 물든다…곳곳 볼거리 풍성
  5. 5센텀2지구 진입 ‘반여1동 우회도로’ 2026년 조기 개통
  6. 6대한항공 베트남 푸꾸옥 신규취항...부산~상하이 매일 운항
  7. 7KRX, 시카고에서 'K-파생상품시장' 알렸다
  8. 8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다시 시작됐다
  9. 9"오염수 2차 방류 임박했는데…매뉴얼 등 韓 대응책 부재"
  10. 10카카오 "한중 8강전 클릭 응원, 비정상...수사의뢰"
  1. 16일 부산 대중교통요금 인상…시내버스 성인·교통카드 1550원으로
  2. 2달라진 학교현장…학부모 상담주간 없애고 카톡방 닫았다
  3. 3현장 놔두고 사무실서 재난비상근무
  4. 4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市 4000명 선정해 통보
  5. 5스쿨존 단속카메라 2배 넘게 늘었지만…사고는 안 줄었다
  6. 6영화의전당 지붕 불밝힌 엑스포 영상
  7. 7부산대·교대 ‘에듀 트라이앵글’로 글로컬대 낙점 노린다
  8. 8“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으로” 지방시대위원회 본격 가동
  9. 9수명 다 한 방사능 측정기로 8만t 검사한 부산식약청
  10. 10DL이앤씨 산재사망 노동자 유족, 시민대책위 꾸리고 재발방지 촉구
  1. 1‘타율 0.583’ 대체 발탁 윤동희, 대체 불가 방망이
  2. 2男 400m 계주 37년 만에 동메달…김국영 뜨거운 안녕
  3. 3韓은 양궁, 日은 가라테 기대…막판 종합 2위 경쟁 치열
  4. 4이우석-임시현 첫 金 명중…한국 양궁 메달사냥 시작됐다
  5. 5여자 핸드볼 결승 숙명의 한일전…여자 농구 북한과 동메달 결정전
  6. 6오늘의 항저우- 2023년 10월 5일
  7. 7AG 축구 빼곤 한숨…프로스포츠 몸값 못하는 졸전 행진
  8. 8‘삐약이’서 에이스된 신유빈, 중국서 귀화한 전지희
  9. 9LG, 정규리그 우승 확정…롯데의 가을야구 운명은?
  10. 10우상혁 높이뛰기서 육상 첫 금 도약
우리은행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