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문희상 필리버스터 거부…이주영 “역사 앞에 죄 짓는 것”

민생·패트법안 등 상정 격돌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9-12-23 21:41:0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여야 4+1, 선거법 전격 합의
- 지역 253석 유지·석패율제 폐기
- 비례 47석 중 30석 연동률 50%
- 공수처 기소심의위 두지않기로
- 한국당, 수 백개 수정안 제출
- 반대토론 등 지연작전 펼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연동률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자유한국당이 극렬히 반발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일방 처리에 맞서 각종 안건에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본의회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자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에 수백 개의 수정안을 제출하고 필리버스터 신청에 나서 지연작전을 펼쳤다. 첫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이 상정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요구를 거부하자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한국당 주호영·민경욱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민주당과 문 의장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주영 부의장은 의장석까지 올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격렬히 항의했다.

앞서 4+1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는 한편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에 최종 합의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른바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 득표율 최소 기준 3%) 및 선거연령 하향(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은 원안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민주당을 제외한 3+1은 “오늘 중으로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253석 대 47석, 연동률 50%, 캡 적용 30석’ 안에 지난 20대 총선 당시 각 당의 지역구 당선 수와 정당 득표율을 대입해보면 민주당 115석, 당시 새누리당 112석, 당시 국민의당 54석, 정의당 12석을 각각 얻는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123석에서 115석으로 8석 줄어들고,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12석으로 10석이 감소한다. 반면 국민의당은 38석에서 54석으로 16석이 증가하고, 정의당은 6석에서 10석으로 4석이 각각 늘어난다.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 명부제’를 도입하기로 한 당초의 논의는 백지화했다. 선거연령은 18세로 하향한다.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수정안’에도 합의를 이뤘다. 공수처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기소심의위는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도록 하는 기구로 도입을 검토했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되면 100여 개의 정당이 만들어질 것이다. 제 키보다 더 큰 투표용지로 투표해야 한다”며 “선거가 엉터리가 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따라서 우리는 결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윤산터널 앞 정체 극심한데…” 아파트 건립 강행에 주민 반발
  2. 2동래구 신청사 늘어난 공사비, 책임소재 놓고 결국 고소전
  3. 39급 지방공무원 작년보다 8000명 덜 뽑는다
  4. 4후쿠시마서 세슘 기준치 180배 우럭…해수부 “유통 없도록 할 것”
  5. 5명지 신도시 아파트 1층만 노려 1억5000만 훔친 빈집털이범 검거
  6. 6중진 정지영 감독 “BIFF 혁신위, 첫발부터 잘못”
  7. 7부산 마린시티 일대 '해안 벚꽃길' 생겨날까
  8. 8[근교산&그너머] <1335> 경북 경주 마석산
  9. 9“늦었다 생각들 때 시작해봐요” 수많은 ‘정숙이’를 향한 응원
  10. 10우크라 드디어 대반격 시작했나?…3개 전선서 '동시다발 공세'
  1. 1부산시의회, 교육청 예산 임의집행 조사 의결
  2. 2IMO 탄도 발사 비판에 북 '발끈'..."위성 발사도 사전통보 않겠다"
  3. 3비행 슈팅 게임하면서 6·25 배운다...한국판 '발리언트 하츠' 공개
  4. 4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않겠다” 노사정 대화의 문 단절
  5. 5송영길, 2차 檢 자진출두도 무산…“깡통폰 제출? 사실 아니다”
  6. 6이재명 "이래경 후임 인선 작업 중"...사퇴론 선 긋고 정부 노동 정책 비판 수위 높여
  7. 7선관위 ‘감사원 감사 부분수용’ 고심
  8. 8권익위 "지방선관위원장 법관 겸직 관행도 바꿔야, 삼권분립에도 위반"
  9. 9이동관 "아들 학폭논란 왜곡 과장, 졸업후에도 연락하는 사이"
  10. 10권칠승 “천안함 부적절 표현 유감”
  1. 1'외국인도 좋아할 만한 골목 맛집 여행지'에 영도 흰여울마을
  2. 2경찰, 부산지역 전세사기범 18명 구속
  3. 3부산 기업, 건물 내 주차장 전기차 화재 차단 시스템 개발 눈길
  4. 4반도체 살린다…1조 원대 R&D 예타·3000억 전용펀드 추진
  5. 5전국 빈집 현황 파악 쉬워진다
  6. 6신고 안해도 10만 달러까지는 해외 송금 가능해진다
  7. 7KCCI 패널리스트 추가 확대, 공신력 및 신뢰도 높인다
  8. 8자동차 개소세 인하 이달 말 종료…7월부터 세 부담↑
  9. 9직장 옮긴 월급쟁이 3명 중 1명은 이전보다 '임금 삭감'
  10. 10배 안에서 미술품 경매가 열린다고?
  1. 1“윤산터널 앞 정체 극심한데…” 아파트 건립 강행에 주민 반발
  2. 2동래구 신청사 늘어난 공사비, 책임소재 놓고 결국 고소전
  3. 39급 지방공무원 작년보다 8000명 덜 뽑는다
  4. 4명지 신도시 아파트 1층만 노려 1억5000만 훔친 빈집털이범 검거
  5. 5부산 마린시티 일대 '해안 벚꽃길' 생겨날까
  6. 6한동안 부산 울산 경남 낮 최고 평년보다 높아...28~30도
  7. 7탈옥해 보복한다던 서면 돌려차기男, 법무부가 특별 관리
  8. 8진주비빔밥 '화반(花飯)' 천년의 베일을 벗다
  9. 9양산 사송신도시 준공 '연장에 연장에 또 연장' 입주민 불만 비등
  10. 10경성대 글로컬문화학부 '부산은 ( )' 전시 개최
  1. 1흔들리는 불펜 걱정마…이인복·심재민 ‘출격 대기’
  2. 2“럭비 경기장 부지 물색 중…전국체전 준비도 매진”
  3. 3호날두 따라 사우디로 모이는 스타들
  4. 4세계의 ‘인간새’ 9일 광안리서 날아오른다
  5. 5이탈리아 빗장 풀 열쇠는 측면…김은중호 ‘어게인 2강 IN’ 도전
  6. 6PGA·LIV 1년 만에 동업자로…승자는 LIV 선수들?
  7. 7안권수 롯데 가을야구 위해 시즌중 수술
  8. 8메시 어디로? 바르샤냐 사우디냐
  9. 93연패 수렁에 빠진 롯데, 기세 꺾였나
  10. 10‘레전드 수비수’ 기리며…16개팀 짜장면 먹으며 열전
우리은행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