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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국당’ 카드에 허 찔린 4+1…멈춰선 선거법 개정 논의

한국당 위성정당 설립 공론화, 연동형 비례제 허점 드러나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9-12-22 19:49:2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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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저지·맞대응 어려워 고심
- 박지원 “석패율 버리고 합의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비례한국당’ 카드에 선거법 개정 논의가 갈 길을 잃고 멈춰섰다.
선거법·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22일 국회 정문 앞에 ‘출입제한조치’ 안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과 범여 군소정당들의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해 선거법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한국당이 아예 위성정당 설립을 공론화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그동안 준영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거대 양당에 의석이 집중되는 기득권 체제가 해체되고 다당제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돼 왔는데 거대 양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꼼수로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경우 선거법 개혁이 무색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에 비례의석을 몰아줄 경우 비례 50석 중 최대 28석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같은 한국당의 꼼수에 ‘해괴한 방식’, ‘괴물’이라고 표현하며 민심의 역풍을 경고했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위성정당 창당을 제한할 방법이 없을 뿐더러 한국당과 똑같이 꼼수로 맞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탓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창당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다만 내년 총선에서 폭삭 망하고 위성정당 탓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다른 정당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만약 한국당이 비례대표 등록을 전면 포기한다고 해도 비례한국당 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군소정당이 석패율제를 포기하는 쪽으로 ‘4+1’ 차원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그는 “꿩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까지 다 마시고 그런 정치는 없다”며 “석패율은 민주당에 양보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시작해도 크게 진전된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안 들어온다. 4+1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선거법은 제쳐두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경제 법안 등 처리를 위해 오는 2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예산안 날치기 통과 사과가 먼저’라며 선을 긋고 있어 본회의 개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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