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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검찰개혁 법안 먼저”…3+1은 일축

민주, 원 포인트 국회 제안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2-19 19:47:0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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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선거법 동력 떨어질 우려
- 한국당 “예산 날치기 사과 먼저”
- 선거법 개정안 처리 해 넘길듯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의 우선 처리를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나 ‘4+1’ 협의체 내 야당 구성체가 이에 반대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4+1 협의체 각 정파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선거개혁’이라고 내세웠던 명분은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인영(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과 검찰개혁을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어두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자”며 “선거법과 관련해 민주당의 이익만 주장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민주당을 뺀 야당 ‘3+1’ 협의체는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한 연동률 한시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등을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에 반대해 재협상을 요청한 상태다.

‘3+1’ 협의체는 민주당의 검찰개혁법 우선 처리 제안을 일축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는 선거법 우선 처리에 합의했고, 검찰개혁법을 먼저 처리하면 선거법 처리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판단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한 ‘3+1’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개혁 좌초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린 대승적 결정에 민주당이 당의 이익만 앞세우면 국민은 민주당의 선거개혁,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석패율제를 두고 4+1 협의체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석패율제 재고 요청이 반드시 철회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그것만은 아니지만 다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일회용 걸레’라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이)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다. ‘1+4’가 의석 나눠먹기를 위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라고 비판했다.

민생입법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도 불투명하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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