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3+1, 연동형 캡 받고 석패율 도입 제안…민주당은 거부

3+1 선거법 합의안 與 의총서 난색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2-18 19:44:21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석패율제 합의 못해 4+1 단일안 실패
- 민주당, 민생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이번에는 석패율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당이 요구한 석패율제를 거부했다.
   
야당 ‘3+1’ 협의체 대표들이 18일 국회에서 선거제 공조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용우 기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18일 의원총회 직후 “‘3+1’(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부분 중 연동형 캡 30석은 수용하기로 했다”며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내년 총선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다.

앞서 민주당을 뺀 ‘3+1’이 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최종 합의에 기대가 모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위원장은 ▷21대 총선에 한해 비례대표 50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배분(연동형 캡) ▷석패율제 도입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속 추진을 합의했다. 그간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연동형 캡을 반대해왔다. 그런데 3+1이 연동형 캡을 수용하면서 민주당이 반대한 석패율제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대 쟁점으로 ‘석패율제’가 떠올랐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선거법 합의는 다시 난항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 원안에 비해 비례대표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석패율제를 ‘중진 재선용’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 당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골자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 원안에는 ▷서울 ▷경기인천 ▷영남 ▷호남제주 ▷충청 ▷강원 등 6개 권역에서 각 2명의 ‘석패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길을 열어놨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직후 자유한국당과 ‘4+1’ 협의체 모두에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4+1 협의체를 겨냥해 “개혁을 핑계로 온갖 협잡과 야바위를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레슨만 129시간, 후회 없이 노래…‘우영우’ 부담 덜었어요
  2. 2[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서울의 봄’ 황정민 틀을 깬 악역 창조…이태신 役 정우성 캐스팅은 화룡점정
  3. 3초접전지 ‘낙동강 벨트’…여야, 선거구 조정안 유불리 촉각
  4. 4[근교산&그너머] <1359> 대구 팔공산
  5. 5[뉴스 분석] 더 걷을 수 있었던 통행료 120억 배상…市, 지연 예상 못했나
  6. 6‘한양프라자 주복’ 市 뒤늦은 공공성 강화안도 미봉책
  7. 7尹, 글로벌 허브 약속…추경호 “부산현안 한톨도 안 놓칠 것”
  8. 8울산 '블랙아웃'에 한전 사과…'경영난' 속 전력관리 체계 도마
  9. 9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10. 10“지도·훈계는 교육제도 운용 위해 필수”…학생 야단친 교사 무죄
  1. 1초접전지 ‘낙동강 벨트’…여야, 선거구 조정안 유불리 촉각
  2. 2尹, 글로벌 허브 약속…추경호 “부산현안 한톨도 안 놓칠 것”
  3. 3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 겪은 인요한 혁신위 결국 조기 해산(종합)
  4. 4부산 기초의회 의장 “산은법 연내 개정을”
  5. 5시·도의회의장협, 부울경 공동 현안 해결 팔걷어
  6. 6민주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둘러싼 계파갈등 확산
  7. 7김기현 "민주당, 산은법 개정 가로막는다면 부산 시민 심판 직면" 연일 압박
  8. 8與, 공천 후보 접수 때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
  9. 912일부터 4월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
  10. 10김기현-인요한 전격 회동…‘주류 희생안’ 접점 찾은 듯
  1. 1‘한양프라자 주복’ 市 뒤늦은 공공성 강화안도 미봉책
  2. 2울산 '블랙아웃'에 한전 사과…'경영난' 속 전력관리 체계 도마
  3. 3'고용 침체' 부산, 가구소득 5900만원 그쳐…8개 특광역시 최저
  4. 4부산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본궤도(종합)
  5. 5수산식품 클러스터 본격화…건축설계공모 당선작 확정
  6. 6애플 직영매장 서울밖 첫 설치...반려견 동반 가능
  7. 7“동남아·유럽서 K-소프트웨어 신화 쓰고 싶다”
  8. 8내년 1월 개막 '태양의 서커스' 부산 첫 공연 흥행 조짐
  9. 9한방병원 2곳, 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당 청구했다 덜미 잡혀
  10. 10SK그룹 2인자에 최태원 4촌동생 최창원...부산경남 관계사 CEO 유임
  1. 1[뉴스 분석] 더 걷을 수 있었던 통행료 120억 배상…市, 지연 예상 못했나
  2. 2“지도·훈계는 교육제도 운용 위해 필수”…학생 야단친 교사 무죄
  3. 3양산 자동차 범퍼 공장서 불…20대 노동자 화상
  4. 4부산울산경남, 포근한 대설…우박으로 도로 결빙 주의
  5. 5“눈 구경도 못하는 부산에 이런 일이”... 우박에 시민 화들짝
  6. 6부산형 돌봄·방과후 모델 개발해 ‘교육발전특구’ 도전
  7. 7기장 ‘아쿠아 드림파크’ 총체적 부실
  8. 8부산진구 버스전용차로서 시내버스와 승합차 충돌…7명 부상
  9. 9'버스에서 여중생 몰카' 前 부산시의회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10. 10朴 “전면 규제혁신·세제감면 추진을”…시민은 정부의 차질 없는 지원 당부
  1. 1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2. 2페디 결국 NC 떠나네…시카고 화이트삭스 간다
  3. 3오타니, 다저스·토론토 어디로 가나
  4. 4동의대 전국대학 미식축구 준우승
  5. 59언더 맹타 이소미, LPGA 수석합격 눈앞
  6. 6부산, 수원FC와 3년전 뒤바뀐 운명 되돌린다
  7. 7빅리그 데뷔 전에 대박 친 19세 야구선수
  8. 8BNK 썸 안혜지 빛바랜 16득점
  9. 9조규성 덴마크서 첫 멀티골…리그 득점 3위
  10. 10이소미 LPGA 퀄리파잉 시리즈 수석합격 도전
우리은행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