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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본회의 무산…갈 길 잃은 선거법

4+1협의체, 단일안 협상 난항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9-12-16 19:48:0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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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불참 원내대표 회동 불발
- 문 의장, 여야에 조속 합의 촉구

예비후보 등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6일 무산됐다.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심재철(앞줄 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이용우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되자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며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 선거법 등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문 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실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저는 만나지 않겠다”며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나흘짜리 꼼수 쪼개기 국회를 열겠다는 민주당을 편들고 여당의 하수인 역할이나 하는 의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3당 원내대표 회동 불발과 함께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차원의 선거법 단일안 협상도 난항을 겪으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 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연동률 캡’과 함께 쟁점이 되고 있는 ‘석패율제’를 두고는 거친 신경전이 오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그것을) 걱정하신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되받았다.

심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근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심상정 영구 당선 보장용’이라는 말이 도는데 이는 저와 정의당에 대한 모욕”이라며 “저는 어떤 경우에도 석패율제를 통해 구제될 생각이 전혀 없다. 당당히 지역구민의 선택으로 승부하겠다”고 말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적은 득표율 차이로 낙선한 의원을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같은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캡(상한선)’을 두는 것과 관련, “캡을 30석으로 고집한다면 이것은 연동형제의 본뜻을 훼손하는 것이니 한시, 이번만 해야 한다”며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날 국회 협상 대신 규탄대회에 나선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민주당이 군소 여당들, 말하자면 똘마니와 원 구성하고, 이런저런 표 얻어서 160석, 180석 되고 이러면 바로 독재가 된다”며 “그래서 선거법은 죽어도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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