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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 원안 상정 급부상…한국당 비밀투표 전격 역제안

이인영 “원안 표결” 시사하자 한국당은 틈새 파고 들어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2-16 19:41:32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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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상정 움직임에 반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의 선거법 개정안 원안 상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의 변수로 떠올랐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번번이 실패하자 민주당은 ‘원안 상정’ 방침을 시사했다. 자유한국당도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표결에 참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6일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원안이 상정된다면 당내에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 의원들의 자유 투표가 보장된다면 당연히 표결에 참여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투표는 당론과 상관없이 투표하는 ‘비당론 투표’를 뜻한다. 여기에 한국당은 투표용지에 투표인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비밀투표를 역제안한 것이다.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인 15일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1협의체에서 선거법 조정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의 역제안 배경에는 원안 상정 시 민주당 내 이탈표가 상당수 발생해 선거법 개정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선거법 원안의 경우 현행 지역구 의석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들어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원안 상정 시 무기명 표결 검토’ 역제안에 대한 즉답은 피한채, 4+1 협의체의 재협상 여지를 남겼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즉답할 성격이 못 된다”면서도 “다만 관례가 있었던 일인지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4+1 협의체를 재가동 하기 위한 원내대표급 회동이 가능한 지 다시 타진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의당이 요구하는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저희 당으로선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잘라말했다.

정의당은 원안 상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카드를 밀고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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