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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패트 16일 강행 처리 예고…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고조

이인영 “4+1 합의안 작성 상정”…황교안 “패트법안도 날치기 하나”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2-15 19:32:1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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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16일 본회의 개의’ 강행 의사를 피력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좌파독재와 복지 포퓰리즘은 망국의 조합”이라며 결사 저지를 예고했다.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사실상 패스트트랙 정국 2라운드의 막이 본격 올랐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일(16일) 문희상 국회의장께 본회의 개의를 요청하겠다.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동을 다시 걸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최종합의문 작성도 대문 앞까지 도달해 있다”며 “1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은 물론이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4+1 협의체의 최종 단일 합의안을 작성해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3일 예고된 본회의는 4+1 협의체의 공조에 균열이 생기며 무산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에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도 날치기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512조원의 예산안은 제1야당이 배제된 채 불법 처리된 총선 매표용 예산이었다. 극단적 복지 포퓰리즘의 마약이었다”며 “(4+1은)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 양대 반민주 악법의 날치기도 예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전날인 14일 광화문광장에서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를 열며 여론전에 나섰다. 

임시회의 회기결정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적용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충돌도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회기결정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한국당은 국회법 106조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필리버스터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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