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량감 있는 강성 장관 앞세워
- 검찰개혁 끝까지 완수 시그널
- 인사로 윤석열호 흔들기 가능성
- 野는 강도높은 인사청문회 별러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추다르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검찰 개혁의 드라이브를 더욱 강하게 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 내정자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시대적 요구’로 정리하면서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997년 대선 당시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잔다르크 유세단’을 이끌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하면서 얻게 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처럼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도 특유의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 내정자가 임명되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검찰 자체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내정자는 평소에도 “권력기관 개혁 중 검찰 개혁이 최우선이며 단칼로 쳐내듯이 가감 없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요지의 거침 없는 발언을 해온 만큼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중에 추 내정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검찰 장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질타하고 하명수사와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가운데, 인사권과 감찰권을 쥔 신임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을 통제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여권에서는 ‘장관 불패’ 관례에 따라 추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낙관하고 있지만 야당은 강도 높은 인사 청문회를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청와대와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시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며 “당 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청와대 옹호론만 펼치던 사람이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라며 “거친 화법과 돌출적 행동으로 협치를 걷어찬 전력의 소유자가 어떻게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을 설득해 검찰개혁을 이뤄낼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후임 국무총리로 유력하다고 알려진 민주당 김진표 의원에 대한 임명 발표는 이날 없었다. 청와대는 후임 총리 인선과 관련해 함구하고 있지만 김 의원의 임명은 발표 시기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 의원의 총리 지명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됨에 따라 정국이 다소 안정된 이후 신임 총리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