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주 “검찰, 개혁 방해하려 현 정권 공격”

여야, 검찰 靑 압수수색 놓고 정면 충돌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2-05 19:53:03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공정수사촉구특위서 총공세
- 특별검사 카드까지 만지작
- 추미애 내정자 역할 기대도

더불어민주당은 5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두고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총공세를 폈다. 검찰의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현 정권을 향한 공격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눈앞에 둔 매우 중대한 시기에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세계에 유례없는 슈퍼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균형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할 일”이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을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설훈 최고위원은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와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 청와대 표적 수사로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좌초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의원은 “정치검찰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 설치법안과 수사권 조정법안을 반드시 야당과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6일 검찰, 경찰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열기로 했지만 검찰은 불참키로 했다 .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수사 과정 등에서 드러나고 있는 양측의 입장 차이 등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특별검사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설훈 최고위원은 필요하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당 대표를 역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장관직을 수행할 경우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검찰에 대한 통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8. 8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5. 5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6. 6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