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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오거돈이 비호한 유재수 ‘윗선’은 누구…곽상도 의원,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목

조 전 장관·백원우·박형철 등 ‘3인 회의’서 감찰 중단 결정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11-29 00:01:1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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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프라이버시” “사적인 문제”
- 오 “경미한 사안, 법적 조치” 등
- 비위 공무원 혐의 방어 모양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되면서 그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핵심은 누가 그의 뒤를 봐줬느냐는 것이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유 전 부시장의 혐의를 보면 ‘유재수 방어’에 적극 나섰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언행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재직 시절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차를 마시는 조국(오른쪽) 전 법무부 장관. 왼쪽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비위 첩보가 접수됐다.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다”며 “금융업무를 맡고 있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금융위원회에 (유 전 부시장을) 통제하라고 제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비위 첩보 내용의 공개 여부에 대해 “프라이버시 문제여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보면 조 전 장관이 당시 의도적으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감추려 했다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은 2017년 11월 ‘3인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한다. 회의에는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참석했다. 앞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같은 해 10월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시작, 3차례 대면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인 회의에서 감찰 내용이 충분히 공유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는 애초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중단 외압’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특감반의 주장이나, ‘유재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든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제기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조 전 장관이 ‘유재수 비위’를 인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프라이버시” “사적인 문제”라며 얼버무렸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언행도 상식을 한참 벗어났다. 부산시는 ‘유재수 의혹’이 지난해 12월 중순께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시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비위 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품위 손상 수준의 경미한 사안으로 종결됐다. 우후죽순 유포되는 허위정보는 사안에 따라 법적 조치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고 엄포를 놨다. 사실 관계를 몰랐거나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유재수 비호’를 자처한 꼴이 됐다.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부산시장이 중앙 부처 국장급 출신의 비위 공무원 비호에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가 됐다. ‘유재수 윗선’에 대한 의구심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누가 (유 전 부시장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데려갔고 왜 데려갔는지에 대한 단서를 입수했다”며 “‘3철’ 중 한 명인 이모 씨라는 의혹이 있다”며 배후세력으로 이호철(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목했다. 국제신문은 사실 확인을 위해 수차례 이 전 수석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부산 시민의 이목이 ‘유재수의 진실’에 집중되고 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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