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학폭 관리 교육청 이관, 부실 심의 우려”

5개 교육청 업무 폭증, 준비 필요…이주환 시의원 행정감사서 지적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19-11-20 19:40:35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지역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각 학교가 담당하던 학교폭력 사후관리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주환(해운대1·사진) 의원은 20일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당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부산지역 초·중·고교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2016년 1589건이던 것이 2017년 2455건, 지난해 2643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2016년 283건에서 지난해 561건으로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건 학생의 감수성이 높아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수치만 갖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논의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하다”면서도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령대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사후관리 업무 이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8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동안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던 학교폭력 사후관리 업무는 내년부터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된다. 다만,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이 자제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학교자체해결제’를 신설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심의)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부산지역 5개 교육지원청이 연간 500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해야 한다.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30%가량을 처리하더라도 연간 350건 안팎의 사건을 심의하게 된다”며 “업무 폭증에 따른 부실 심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 해상도시, 시내버스도 오간다
  2. 2외국인 손님 다시 넘쳐난다…남포동 모처럼 즐거운 비명
  3. 3부울경 7월 역대급 물폭탄 예고
  4. 4양산시, 양산~김해 국지도 60호선 공사 최대 걸림돌 유산공단 일대 보상 방안 찾았다
  5. 5尹 대통령 지지율 45% 육박…올해 최고치
  6. 6누리호가 쏜 차세대위성 관측 시작…도요샛 3호는 행방묘연(종합)
  7. 7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마무리…정부, 수산물 수입 수순 밟나
  8. 8부울경 상장사 순익 4배 ‘껑충’…뜯어보니 부산만 뒷걸음질
  9. 9“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연내 발표 어렵다”…또 총선용?
  10. 10수영구의회 정책용역 갈등…의장 불신임안 제출로 번져
  1. 1尹 대통령 지지율 45% 육박…올해 최고치
  2. 2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마무리…정부, 수산물 수입 수순 밟나
  3. 3“엑스포 유치단 거듭 파견, 각국 맞춤형 후속조치를”
  4. 4北 인공위성 발사 日에 통보, 日 격추 가능성은?
  5. 5尹-여야 원내대표 회동 사실상 무산
  6. 6"새롬이 아빠 윤석열입니다" 김여사 "아이 가졌다 잃고 입양 시작"
  7. 7尹 "파푸아뉴기니 부산엑스포 지지에 감사" 태도국 5개국과 정상회담
  8. 8대통령실,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 기조 유지
  9. 9與, 현안마다 TF 띄우며 정책 지원 및 전통 지지층 결집에 주력
  10. 106월 국회도 '野 단독처리 후 거부권' 정국 이어질 듯
  1. 1누리호가 쏜 차세대위성 관측 시작…도요샛 3호는 행방묘연(종합)
  2. 2부울경 상장사 순익 4배 ‘껑충’…뜯어보니 부산만 뒷걸음질
  3. 3“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연내 발표 어렵다”…또 총선용?
  4. 4“가덕 에어시티를 부산형 에너지·물 자립 도시로 육성을”
  5. 5서민 보양식 닭고기 도매가 한 달 만에 6.9% 올라
  6. 6“수소 저장체로 장점 큰 암모니아, 친환경연료 가치 충분”
  7. 7정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위해 민간업체 의견 다시 수렴
  8. 8'2030 부산엑스포 염원' 드림콘서트 3만 관중 운집
  9. 9고물가에도 여가 즐겼다…고소득층 소비, 코로나 이후 최대
  10. 10"저출산·고령화 한국, 향후 20년간 생산인구 24% 감소"
  1. 1북항 해상도시, 시내버스도 오간다
  2. 2외국인 손님 다시 넘쳐난다…남포동 모처럼 즐거운 비명
  3. 3부울경 7월 역대급 물폭탄 예고
  4. 4양산시, 양산~김해 국지도 60호선 공사 최대 걸림돌 유산공단 일대 보상 방안 찾았다
  5. 5수영구의회 정책용역 갈등…의장 불신임안 제출로 번져
  6. 6“탄소중립 힘 모으자” 부산·산티아고 등 8개 도시연합 뜬다
  7. 729일 부울경 돌풍 천둥 번개 동반 강한 비 내려
  8. 8친환경 선박·도장건조기…부산 기후테크 기술 한자리
  9. 9기업은 기부로, 학생들은 춤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 응원해”
  10. 10“공공기여금 구·군 귀속비율 상향해 달라”
  1. 1균열 생긴 롯데 불펜, 균안 승리 날렸다
  2. 2‘어게인 2019’ 한국, U-20 월드컵 16강 진출
  3. 3한국 탁구, 세계선수권 값진 ‘은 2·동1’
  4. 4세 번 실수는 없다…방신실 첫 우승
  5. 5완벽 적응 오현규, 리그 최종전 멀티골 폭발
  6. 6'KKKKKKKKK'…6이닝 1실점 나균안, 결국 웃지 못했다
  7. 79회말 어설픈 투수 운용, 롯데 키움에 6-5 진땀승
  8. 8‘좌완 덫’에 걸린 롯데…못 나오면 가을야구 답 없다
  9. 9‘부산의 딸’ 최혜진 우승 갈증 풀러 왔다
  10. 10오! ‘김탄성’…김하성, 5호 대포 쏘고 환상의 3루 수비
우리은행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해양주간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