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국방장관 지소미아 평행선
- “日, 수출규제 철회 불가 美 전달”
- 일본 언론, 담판 전 보도 찬물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예정대로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일 국방장관이 17일 태국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만 오고갔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인 한일 회동에서도 일본은 입장 변화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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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정경두(왼쪽부터)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의 회동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며 “중요한 것은 국방 분야 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으니 외교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주문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소미아 유지를 원한다는 뜻을 전했으나 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국방장관 회동 2시간 여를 남겨 두고 ‘일본 정부가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는 요지의 보도를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려면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사실상 한일이 지소미아 문제로 ‘최종담판’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보도된 것은 일본 측이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떠나 회담 시작 전에 일본 측이 찬물을 끼얹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에스퍼 장관과 만나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외교적 노력을 촉진하려는 선의의 조치’라며 북한의 조건 없는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언론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국방부간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저와 정경두 장관은 이번 달 계획된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며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지만, 한반도의 연합전력에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보장할 것이다. 이번 연기된 (연합공중)훈련을 언제 다시 시작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 사안을 보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 협조하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주요 일지 |
1989년 |
정부, 일본에 지소미아 제안 |
2016년 10월 |
정부, 지소미아 재추진 발표 |
11월 23일 |
한일, 지소미아 체결 |
2018년 10월 |
대법, 일본 신일철주금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명령 |
11월 |
대법, 미쓰미시重에 배상 명령 |
2019년 7월 |
일본,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한국 수출 규제 발표 |
8월 |
일본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
정부, 지소미아 종료 결정 |
11월 23일 |
지소미아 종료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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